2026. 2. 19. / 시민지역연계팀

	2026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문화시설형 운영기관 공모 안내

2026. 2.

2026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문화시설형’신규 공모

1	공모 개요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6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문화시설형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로 부터 ~ 2026. 3. 12.(목) 15:00 까지

☞ 사업설명회: 2026. 2. 27.(금) 14:00~16:00 (예정)

ㅇ 공모내용: 문화시설의 고유 콘텐츠·공간·인적자원 결합을 통한 생애주기·장르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공모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 또는 문화시설과 협력(컨소시엄)한 문화예술단체

※ 대표기관이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문화시설과 협약 체결(컨소시엄) 시 공모 지원 가능

※ 지원가능 문화시설 범위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참고 1]의 문화시설

1. 공연시설, 2. 전시시설, 3. 도서시설, 4. 문학관 5. 지역문화활동시설, 6. 문화보급전수시설, 7. 종합시설(문예회관 등)

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의 5호의 해당 시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지역영상미디어센터’

ㅇ 선정규모: 25개시설 내외(1개 시설 당 40,000,000원(금사천만원))

ㅇ 지원내용: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및 사업 운영관리비 등

ㅇ 지원자격 및 가점

구분	내 용
자격요건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문화시설(참고1 확인) • 보유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 보유한 시설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시설(휴업/폐업 제외) • e나라도움 예치형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이 가능한 시설
역량요건	•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 가능한 시설 • 시설 기반 콘텐츠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 수행이 가능한 시설
지원제외 대상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체크카드 사용불가) ※ 본 사업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필요 • 초·중·고 및 특수 학교법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법인 등 •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부적격(체납 등) 및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e나라도움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휴업 폐업 상태 및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부정수급 정보 등을 확인, 기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검증 예정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 ‘생활거점형’과 중복지원 및 참여 하는 경우
가점	• 참여인력(전담인력, 기획자)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1인당 서류심사 가점 2점 부여(최대 2인, 총 4점 한도) ※ 가점 부여 인력 변경 시 동일한 자격 요건(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점은 취소되며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2	사업 운영 및 추진체계

□ 사업 운영 세부 내용

ㅇ 문화시설형 공모 주요 사항

사업유형

문화시설형

교육분야

① 시각예술 ② 공연 예술 ③ 인문 예술 ④ 전통 예술 ⑤ 융·복합 예술

교육기간

2026년 4월 ~ 11월

※ 교부 안내일로부터 운영 시작하며, 최소 1개 프로그램은 교부 1개월 이내 운영 개시 필수

프로그램

구성

ㅇ 프로그램 구성: 총 3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운영규모

내용

1

중장년

감상 프로그램

20시수 내외

- 대상: 중장년(만40세~64세)

- 분야: 예술감상+표현활동

- 기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필수 운영

2

자율(기획)

프로그램

20시수 내외

운영형태

· 5회차 내외의 단기형 프로그램을 운영

· 대상, 내용, 운영 방식은 자율 기획

· 기수 및 내용 나누어 여러 프로그램 운영 가능

내용 상이한 프로그램	자율형1(드로잉), 자율형2(사진), 자율형3(판화)
동일 내용 기수제 운영	자율형1(드로잉) 1기·2기 운영)

3

심화(신규)

프로그램

40시수 내외

운영내용

· 자율(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장기형 프로그램 1개 신규 개발

· 10회차 내외 편성, 교육 내용 및 활동 심화 구성

총 3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총 80명 이상(기수 분리 가능),

총 80시수* 이상 운영 필수

(*시수는 수업 시간을 의미, 1시수=약 40~60분)

연계활동

ㅇ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연계

- 운영시기: 5월 중 운영

- 운영방식: 프로그램 자율 선택

- 세부활동: 현장학습, 오픈클래스, 행사 등 자율 기획

- 운영대상: 지역민

- 운영장소: 문화시설 공간 활용 권장

교육장소

ㅇ 시설 내 교육 공간(대면교육) 등

지원사항

ㅇ 운영시설 당 40,000,000원의 운영비 지원

- 예술교육가 활동비, 보조강사비, 일용인력비, 교통보조금(왕복 거리 기준), 교육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연계활동(결과공유회, 현장학습) 지원비 등 포함

- 예술교육가 활동비 등 원천징수 후 시설에서 활동비 지급

ㅇ 워크숍 및 정산안내, 만족도 조사, 관련 사업 안내 등 제공

생애주기

지원

ㅇ 일반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비율

구분(연령)	➊아동·청소년	➋청년	➌중장년	❹노년	합계
프로그램 수	37개	22개	29개	12개	100개
참여자 수	740명	440명	580명	240명	2,000명
비율	37%	22%	29%	12%	100%
※ 생애주기: ➊ 아동·청소년(만7~18세) ➋ 청년(만19~39세) ➌ 중장년(만40~64세) ❹노년(만65세 이상) ※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프로그램은 불가함(예: 취약계층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특정 동호회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장애인 등 단일 대상만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 등)

유의사항

ㅇ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ㅇ 평일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권장

- 단, 중장년 대상 예술감상 프로그램은 수요일 운영 필수

ㅇ 안내된 공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

ㅇ 참여인력 구성

- 문화시설형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설의 공간·콘텐츠·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구성 인력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필수	대표자(1인)	ㅇ 법적 대표자
	사업 총괄 전담인력 (1인)	ㅇ 사업 전반 기획 및 총괄 ㅇ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사업 운영·행정실무 일체 담당 -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관리(참여자 모집, 현장 운영 지원 등) - e나라도움 통한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 등 일체 - 사업 운영관리(교육강사 관리, 아카이빙 및 데이터 관리, 홍보 등) ㅇ 교육진흥원과 연간 소통 전담 및 행정 요구 자료 협조 ※ 주강사 및 보조강사 겸할 수 없음
	예술가 (주/보조)	ㅇ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운영, 관련 업무 등(참여자 관리, 출강확인서 작성 등)
선택	기획자	ㅇ 프로그램 방향성 및 심화 프로그램 등 내용 전반 기획 ※ 주/보조강사 가능, 명확한 과업 범위 설정 필요
	행정보조 인력	ㅇ 사업 운영 지원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 교육강사 및 참여자 관리 등 행정 보조 업무 수행

ㅇ 예술 장르별 문화시설 분류 예시

예술장르	세부 분야	주요 문화시설(예시)
① 시각예술	회화·판화·디자인·공예·조소·사진 등	미술관, 박물관(사진, 공예 등) 등
② 공연예술	음악·무용·연극·뮤지컬 등	문예회관, 공연장, 음악당 등
③ 전통예술	국악·연희·무형유산·서예 등	박물관, 국악원, 문화원 등
④ 인문예술	문학, 예술 감상 등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등
⑤ 융·복합 및 매체기반예술	영상·미디어아트 및 기술 분야 * 장르 간 결합인 경우 주 장르로 분야 기입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 시설 고유 콘텐츠·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가능

□ 심화 프로그램 개발 중점 방향

ㅇ 문화시설에서 운영한 자율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발전·확장하여 심화 프로그램으로 기획·개발

ㅇ 단기 체험형을 넘어 20회차 이상의 중·장기 과정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예술적 이해와 경험을 단계적으로 심화

ㅇ 문화시설이 보유한 고유 콘텐츠, 공간, 전문 인력 등 시설의 예술적 역량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ㅇ 단순 반복 운영이 아닌, 교육 목표·내용·방식이 고도화된 심화형 커리큘럼을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ㅇ 향후 지속 운영 및 확산이 가능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 모델 구축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북’ 참고자료 지원

- (지원목적)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 및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적합한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 개발 도모하고자함

- (구성내용) 2026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현장에서 참고 가능한, 그 간에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중심 및 문화예술 장르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함

- (활용방안) 수록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시 참고 자료이며, 동일한 내용의 재현이나 그대로의 적용을 전제하지 않음

□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문화시설(+예술단체)(운영)
- 정책 수립·국고지원 - 지원사업 관리·감독		지원사업 운영 총괄 및 관리 - 사업계획 및 공모계획 수립 -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 및 관리 (OT, 설명회, 워크숍 및 연수, 사례발굴·홍보 등)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 프로그램 기획,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아카이빙, 결과자료집 제작, 자체 홍보 - 진흥원 OT, 워크숍 등 참석 - 운영 결과물, 정산 및 실적 보고
참여 주체	세부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총괄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 사업 운영기관 선정·관리 ㅇ 사업가치 확산 및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워크숍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ㅇ 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성과 관리 및 정산 실적 보고 ㅇ 시설 기반 콘텐츠 연계를 통한 교육 기반 구축 ㅇ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단계		세부 진행사항
공모 및 선정 (2월 2주 ~ 4월)		ㅇ 시설 공모 및 공모설명회(온라인) 운영 (진흥원) ㅇ 공모 심사 및 선정, 선정결과 공고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 (3~4월)		ㅇ 선정시설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진흥원) ㅇ 운영시설 사업비 교부신청 및 1차 교부 (운영시설 ⇌ 진흥원) ㅇ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준비 (운영시설)
⇓
프로그램 운영·관리 (4월~11월)		ㅇ 프로그램 연간 운영, 사업 추진 회의 진행 (운영시설) ㅇ 심화프로그램 커리큘럼 기획·운영 (운영시설) ㅇ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진흥원) ㅇ 워크숍 및 정산설명회 운영, 월별 예비정산(운영시설 ⇌ 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26년 10월~`27년 1월)		ㅇ 결과공유회 운영 (진흥원) ㅇ 결과보고 및 정산 (운영시설 ⇌ 진흥원)

□ 주요일정  ※ 세부 일정 변경 가능

□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ㅇ (예산집행 및 관리)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정산, 회계검사 실시

ㅇ (사업 관리)

-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오리엔테이션, 결과공유회 등) 및 만족도조사 등 참여 적극 협조

- 사업 운영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및 아카이빙 자료 일체 제출 협조 등

3	공모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

설명회 일정(안)	사전 신청일정	사전신청 바로가기
2026. 2. 27.(금) 14:00~16:00	2026. 2. 25.(수) 14:00까지	https://m.site.naver.com/20IzQ

※ 유의사항

•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며,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하여 참여링크 송부 예정

• 설명회는 사업 및 공모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1회 진행

•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응답 내용은 공모 안내 게시글에 추가 게재 예정

□ 공모신청

ㅇ 신청 기한: 공고일로 부터 ~ 3. 12.(목) 15:00 까지

ㅇ 신청 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제출 서류

- ➊ 공모신청서(Ⅰ. 사업계획/ Ⅱ. 시설 정보/ Ⅲ. 예산계획)

- ➋ 별첨1. 참여인력 이력서

- ❸ 별첨2. (해당 시) 참여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사본

- ❹ 별첨3. 참여인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❺ 별첨4.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 ❻ 별첨5. (해당 시) 협력 의향서

□ 심사 방법 및 절차

ㅇ 심사일정: (1차 서면) 3월 3주 예정 / (2차 인터뷰) 3월 4주 예정

ㅇ 심사 대상

- (1차 서면) 공모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결과에 부합하는 기관

- (2차 인터뷰) 1차 서면 심사에 선정된 기관

ㅇ 선정방법: 심사위원 7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평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 규모: 총 25개 운영시설

※ 공모 접수 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세부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자격 조건, 제출서류 정합성 등 검토		3월 2~3주		ㅇ 공모 자격 검증 -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불일치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 제한 정보,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등: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ㅇ 제출서류의 적절성 및 서류 정합성 확인(미비 서류 검토 등) - 지정양식 활용 여부, 본 사업의 계획서 제출 여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직인 날인 및 서명 누락 여부 등
▼
서면 및 인터뷰 심사		3월 3~4주 (예정)		ㅇ 서면 및 인터뷰 심사 - 서면 심사에 선정된 기관에 한해 인터뷰 심사 진행 -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인터뷰 심사에 대표자 또는 담당자 참석 필수(최대 2인) · 필수 참석자 외 인원은 심사장 입장 불가함
▼
최종 발표		4월 1주 중 (예정)		ㅇ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교육진흥원 누리집 사업공모 ▶ [공모결과] 게시판 확인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 점
사업이해도 및 지원의 타당성	ㅇ 사업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ㅇ 지원 목적의 적합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필요성 ㅇ 문화예술교육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20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차별성 ㅇ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ㅇ 프로그램 구성(교육목표, 교육내용, 참여자 설정 등)의 구체성	30점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ㅇ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ㅇ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의 전문성, 유연성 등 유사 사업 경험 정도 ㅇ 사업 운영 관리와 대응 방안 마련의 구체성 및 체계성	30점
예산 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합성 ㅇ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 계획의 합리성	20점
합계		100점
가점 (서류심사 시)	ㅇ 참여인력(전담인력, 기획자)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1인당 서류심사 가점 2점 부여(최대 2인, 총 4점 한도) ※ 가점 부여 인력 변경 시 동일한 자격 요건(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점은 취소되며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점 (최대)
[심사 제외 및 심사 불이익 사항] 1. 지정된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 기관 및 타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2. 기관정보(기관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신청정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국세청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내 ‘생활거점형’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공모신청 기관과 협력 기관(단체) 간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e나라도움 자격 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이 실시되며,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제외 · ① 「보조금법」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②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 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 ① 공모 신청기관(단체) 중 부정수급 기관(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 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 ②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가능 · ③ 기타 사업참여 중 부정수급 의심(사업비 집행)의 소지 등의 경우 심사위원에 참고사항 고지 예정 [선정 및 교부 취소 사항] 사업 선정 후 시설 정보 및 사업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해당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선정 및 교부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에 참여 제한 4. 기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선정 및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심사영역 및 지표

3	기타 사항

□ 문의처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ㅇ e나라도움 사용 및 신청서 제출 문의

- 고객센터 1670-9595

ㅇ 사업 관련 문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지역연계팀

- (이메일) dream@arte.or.kr

- (연락처) 02)6209-1338, 1339(문화시설형 담당자)

참고1	문화시설 분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상세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관련)

구분	주요 내용
공연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도서관법」제3조제4조에 따른 도서관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도서관
「도서관법」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4.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학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
가.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나.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다.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5.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6. 문화 보급 전수 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교육, 전수, 보존하기 위한 시설
7. 종합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구분	주요 내용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 중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포함

참고2	2026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문화시설형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 예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전담인력비, 전문가활용수당(특별강의비, 자문비, 행사진행비, 감독비, 편곡비 등)는 중복지급 불가(1인 1항목 지급)

☑ 시설 담당자(내부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가능 여부는 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사전 확인 필수

☑ 총사업비 내 편성제한 기준 준수

- ‘기획개발비’ 세목은 편성 인원수와 관계없이 4,000,000원 이내로 편성하되, 1인당 최대 1,450,000원까지 산정 가능

- ‘사업추진비-참여인력 회의식비, 간담회비’는 인원 수와 무관하게 최대 400,000원 책정

- ‘사업추진비-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 및 입장·관람료’는 총액 기준 최대 900,000원 이하로 책정

☑ 하단 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 (대학 산단 간접비 등)

※ 아래 사항은 심사 의견 및 교부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반영·조정이 요청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구조 및 편성 기준

목	세	편성 가능 내용	규모제한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비) 사업 진행 시 특별보조업무(현장학습, 정산 등의 지원)를 위한 인력 활용비로 정기교육 활용 불가 ※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출장비) 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참여를 위한 참여인력 출장비 • (교통보조금) 다른 지역(시·군 이상)에서 이동하는 강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
운영비 (21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우체국 이용 발송비)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을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비용 • (보험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및 참여인력 안전을 위한 보험비(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
	일반 수용비 (01)	• (전담인력비)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전담 인력 사례비
		• (기획개발비) 프로그램 기획개발 사례비	*편성제한 총액 4,000,000원 이내, 1인당 최대 1,450,000원 이내
		• (교육강사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사례비	-
		• (전문가 활용 수당) 역할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문가 사례비 ➊ 특별강의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특별 강사 사례비 ➋ 자문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사례비 ➌ 행사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진행자 사례비 ➍ 감독비/편곡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➎ 통·번역료/감수료/속기비: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
		• (원고료)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원고 사례비	-
			-
		• (프로그램 운영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비용 ➊ 교육재료비: 소모성 교육재료 구매비(교재 구입 포함) ➋ 인쇄물출력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순 인쇄 출력물(교안,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➌ 기타진행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비소모성 물품 및 재료, 기타 등	-
		• (회계검증 수수료) 최종 교부금 규모에 따라 필수 책정	430,000원 필수 책정
		• (민간 업체 이용 발송비) 민간 업체(CJ오네, 로젠 등)를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퀵서비스 및 발송을 위한 봉투, 박스 구매 등	-
	임차료 (07)	•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임차가 필요한 장소, 물품 등으로 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 상시 교육 장소의 경우 임차료 책정 불가(시설내 공간 사용 필수)	-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디자인(결과자료집),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행사·홍보 대행, 기타 제작 등 ※ 시설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제작 건	-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장시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편성	*편성제한 900,000원 이하
		• (프로그램 운영 입장·관람료/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전시 및 공연 관람, 현장학습 방문지 입장료 등
		• (참여인력 회의식비 및 간담회비) 참여인력 간 장시간 회의 다과비·식비 ※ 식비는 점심시간및 저녁시간이 회의 일정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회의식비는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총액 기준 40만 원 이내로 편성	*편성제한 (참여인력 회의식비) 400,000원 이하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일용직(110-04목)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시설이 부담하는 비용 등	-

■ 예산편성표

목

세

기준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비┃사업 진행 시 특별보조업무(오픈클래스, 현장학습, 정산 등의 지원)를 위한 인력 활용비 상시 교육관련 사용 불가

(백원 단위 올림)
구분		기준 단가	내용
근로수당	평일	83,000원 /1일(8시간)	ㅇ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8시간으로 책정
초과수당 (해당 시)	연장	124,000원 /1일(8시간)	ㅇ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의 150% 기준 8시간으로 책정 ※ (야간시간) 근로 시작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야간
	휴일
주휴수당 (해당 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수당 발생함. 조건 충족 시 필수 책정 필요
법정 부담금 (선택사항)		보조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법정부담금 (예)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운영시설 내부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편성 가능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①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채용되는 경우에만 보조인력비 편성 가능 ② 근로계약 체결 필수(근로계약서 작성) ③ 사업 기간 내 60일까지 활용 가능(단, 동일인의 연속 근로는 30일 미만까지만 가능) ※ 편성 불가 대상: 시설 대표, 기존 상근 직원(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사업 참여 관계자
보험료 단체부담금	① [필수 책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설별 보험료율에 따라 산출, 본인 부담금과 시설부담금 고려하여 예산 책정) ② [동일인의 8일 이상 활용 시 책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 일용임금 보험료 책정 문의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 필요
편성불가	① 운영시설 대표 ② 운영시설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 및 내부 인력 ③ 사업 참여 관계자(강사, 전담인력, 자문 등)

[참고] 주휴수당 및 주휴일

구분

내용

개념정리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수당 발생

(주 휴 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계약 1월 2일 ~ 1월 25일 : 2~8일(1일), 9~15일(1일), 16~22일(1일), 23~25일은 발생 없음

계산방법

83,000원 x (1주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 40

산출예시

구분	내용
근로자 A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83,000원x(5일x8시간)÷40=83,000원 (총 주휴수당액) 83,000원x3일=249,000원
근로자 B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수, 금(주 3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일액) 83,000원x(3일x8시간)÷40=49,800원 (총 주휴수당액) 49,800원x3일=149,400원
근로자 C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화(주 1일) / 1일 8시간
	∙ 주휴발생: 없음(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자 D	∙ 계약기간: 1/2~1/25 ∙ 근로조건: 월, 화, 수, 목, 금(주 5일) 근무하나 11, 12일은 휴무 / 1일 8시간
	∙ 주휴발생: 1/2~1/8(1일), 1/9~1/15(1일), 1/16~1/22(1일)=총 3일 ∙ 수당산출: (주휴수당 1주차) 83,000원x(5일x8시간)÷40=83,000원 (주휴수당 2주차) 83,000원x(3일x8시간)÷40=49,800원 (주휴수당 3주차) 83,000원x(5일x8시간)÷40=83,000원 (총 주휴수당액) 83,000원+49,800원+83,000원=215,800원

[참고] 2026년 보험요율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75%	고용부담금(320-09) 편성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	6.57%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사업장별로 상이함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출장비┃꿈다락 사업 관련 교육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참여, 기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된 참여인력의 출장 건, 교통보조금

① 시내출장: 동일 시·군 내 출장이거나 편도 이동 거리가 1km 이상 12km 이하일 경우

구분	방식	기준
여비	정액 지급	• 출장시간 기준: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만원 삭감

② 시외출장: 다른 시·군 이동 출장으로 편도 이동 거리가 12km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	방식	기준
교통비	① 보조금카드 결제 ② 실비 지급	• (대중교통 이용/일반석) 고속·시외버스비 / 기차비 / 항공비
		• (개인차량 이용) 차량 연료비 및 통행료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참고하여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일비	정액 지급	• 25,000원 ※ 관용차, 렌터가 이용 시 50% 삭감
식비	정액 지급	• 25,000원 ※ (출장지에서) 1식 이상 제공 시 50%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숙박비	① 보조금카드 결제 ② 실비 지급	• (1박당)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미지급 ※ (본가, 친지 집 등 숙박 시) 1박당 2만원 지급 가능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책정기준	• 대상: 사업 참여인력(대표, 전담인력, 주·보조강사, 보조인력) • 내용: 꿈다락 사업 관련 교육진흥원 주관 행사, e나라도움 대면 교육, 기타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협의된 참여인력의 출장 건
참고사항	① (출장시간) 이동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 전체를 의미 ② (시내출장)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없음 ③ (시외출장/교통비) 할인 적용된 가격의 경우 할인 금액으로 지급 ④ (시외출장/교통비, 숙박비) 보조금 카드결제 방식만 지급가능(개인카드x)
제한사항	• (일비 내 포함 금액)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주차비 • 시설에서 별도 지급 시 중복 수급 불가

■ 교통보조금┃다른 지역(시·군 이상)에서 이동하는 강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단위) 거리: 이상-미만km / 금액:원
3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700미만		700이상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왕복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① 대상: 프로그램 주·보조강사, 외부 전문가 ② 다른 지역(시·군) 이동 30km 이상 ③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계산방법	① 검색방법: 인터넷 포털 지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검색 ② 왕복거리: 주소지↔교육장소 간 ‘자동차 기준 최단 편도 이동 거리 x 2’ ※ (타지역↔제주도) ‘항공료 왕복 실비’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왕복 거리 적용하여 책정
제한사항	① 다른 지역(시·군)이더라도 30km 미만인 경우 책정 불가 ② 동일 지역(시·군·구)일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책정 불가 ※ 가급적 지역 내 거주하는 대상자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함

[참고]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구분

내용

방식

• 보조금카드 결제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카드 사용 시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비과세) 하도록 함)

계산방법

• 총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단,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총 여행거리(km): 출발지~출장지 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 포함 거리 계산)

☞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제공 방법을 활용하여 ‘최단거리’ 기준으로 책정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별도 출장신청 절차가 없는 시설의 경우 실제 출장일)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전국평균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 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 152호),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운영비

(21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우체국 이용 발송비(우정사업본부)┃사업 운영을 위한 발송비

① 우체국(우정사업본부)를 이용한 우편, 등기, 택배 발송비

※ 일반우편 사용 금지(발송 추적을 위한 준등기 이상 발송 필수)

※ 봉투, 택배박스 등은 ‘일반수용비’를 이용해 구매

■ 보험비┃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및 참여인력 안전을 위한 보험비

①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및 수업 참여 인력(강사 등)

② 종류: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이 필요한 경우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집행제한	• ‘보험’은 ‘면세업종’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으로 반드시 보조금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통하여 거래 필수 • 시설의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 및 인터넷 설치, 비용 납부 등으로 편성 불가 • 본 항목은 인건비성 사례비의 보험료가 아님

일반

수용비

(01)

■ 전담인력비┃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및 행정 전담 인력 사례비

(백원 단위 절사)
구분	내용
지급대상	실무 및 행정 전담 인력
지급단가	세전 월 581,000원 이하 / 1인
지급조건	(활동기간) 최대 7개월 (활동내용) 사업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및 행정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능력(진흥원 지정 관련 교육 수강 및 이수 포함) 및 진흥원 담당자와의 수시 소통 필수 (지급금액) 역할, 참여율, 경력 등에 따라 운영시설 판단하에 기준 단가 이하 조정
산출근거	월 참여율 50%의 업무 투입률 40%(1일 평균 3시간) ※ 2026 「학술연구용역인건비」의 보조원 임금 기준을 차용하였으며 ‘월임금 1,454,621원’으로 이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을 참고바람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기타소득 8.8%)
제한사항	① (인원제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인원수는 운영시설별 1명으로 제한하며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일용임금’ 예산을 활용한 보조 인력 채용하여 운영 ② (채용제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및 단체 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채용 시 겸직 여부 및 근로 시간 중복 등의 계약 사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채용 필수 ③ (투입기간) 본 사업 운영기간 내 최대 투입 개월 수는 7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④ (중복지급) 본 사업 내 다른 역할의 인건비성 사례비와 중복지급 불가

☑ 유의사항

■ 기획개발비┃프로그램 기획개발 사례비

(백원 단위 절사)

구분

내용

지급대상

참여인력 중 대표, 기획자, 주·보조강사, 시설담당자 등(다 프로그램 관련)

지급단가

역할	기준단가
책임	세전 월 725,000원 이하 / 1인
보조	세전 월 484,000원 이하 / 1인

지급조건

(활동기간) 최대 4개월

(활동내용) 책임(총괄디렉터 및 기획·개발 메인 참여), 보조(기획·개발 관련 보조 참여)

(지급금액) 역할, 참여율, 경력 등에 따라 운영시설 판단하에 기준 단가 이하 조정

(지급한도) 해당 세목 총액 4,000,000원 이내, 1인 최대 1,450,000원 한도

산출근거

월 참여율 50%의 업무 투입률 25%(1일 평균 2시간)

※ 2026 「학술연구용역인건비」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임금 기준을 차용하였으며 ‘연구원은 월임금 2,901,312원, 연구보조원은 월임금 1,939,429원’으로 이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을 참고바람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제한사항	① (인원 및 예산제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기획개발비 예산의 합계액이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② (투입기간) 본 사업 운영기간 내 최대 투입 개월 수는 4개월까지 가능하나 역할과 과업량에 따라 인건비성으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③ (중복지급) 전담인력, 전문가활용수당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중복지급 가능

☑ 유의사항

■ 교육강사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역할
공통	주강사	43,000원/1시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예술교육가
	보조강사	22,000원/1시간	프로그램의 운영을 돕는(보조) 예술교육가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급방식	• 월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교육시간	① 정규회차 : 2~3시간 ② 특별회차 : 2~5시간 ※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리허설, 결과발표회 등
원고료	강사비 내 원고료 포함(단,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 수록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전문가 활용수당┃역할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전문가 사례비

★사전확인 필수★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등급	내용
특강강사 자문위원 행사진행	2등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다만, 유관부처 제외) • 대학 부교수급 및 전임강사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등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다만, 유관부처 제외) • 대학 강사(시간 강사 포함)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감독/편곡	2등급	• 국내 시·구립 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등급	• 국내 대학, 민간 등 관련 기관·단체급 이상의 감독/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력자 혹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 (참고) 「2026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의 경우 1등급 적용 대상 없음

➊ 특별강의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특별 강사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150,000원/1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적용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3등급	100,000원/1시간
※ (활용조건) 프로그램 일부 특별강의(특강, 현장학습, 워크숍) 및 참여인력 필수교육 초청 강의 ※ (활용제한) 프로그램 내 기수별 회차의 10%까지만 편성 가능(소수점은 올림 처리) ※ (원 고 료) 강의비 내 원고료 포함(단,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 수록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보조강사) 강연자는 필요시 별도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사의 사례비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➋ 자문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적용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적용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적용
3등급	100,000원/2시간

➌ 행사진행비┃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진행자 사례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2등급	150,000원/1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적용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 적용
3등급	100,000원/1시간

➍ 감독비/편곡비┃필요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책정

구분	등급	기준 단가	내용
감독비	2등급	70,000원/1시간	등급 기준은 ‘전문가 등급 기준(감독/편곡)’ 준용
	3등급	50,000원/1시간
편곡비	2등급	400,000원/한 곡
	3등급	300,000원/한 곡
※ (편곡지급) 30마디 이하는 편곡료 50%를 차감하고 80마디 이상은 편곡료 50%를 추가하며 기존 곡의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곡의 50%만 지급

☑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급방식	• 과업 종료 후 지급(세금분류: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중 택1)
중복지급	• 동일 프로그램 내 타 역할의 인건비성 사례비와 중복지급 불가

■ 원고료┃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원고 사례비

구분	기준 단가	내용
일반	15,000원/원고지 한 장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 필자의 작성
자료	5,000원 /원고지 한 장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활용조건	•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원고일 경우에 적용
지급방식	• 과업 종료 후 지급(세금분류: 기타소득 8.8%)
유형별 환산방법	• 원고지 180~220자 / PPT 슬라이드 2장 / 한글(A4)은 분량 별도 확인 ※ [참고] 한글(A4) 내 원고지 분량 확인 방법 *기준: 글자크기10/줄간160%/자간100% ① 상단메뉴→입력→표→표를 문자열로(설정) ②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 장수 기준 확인)
제한사항	• 프로그램 교안, 프로그램 후기(강사, 참여자), 전문가 자문 자료 등은 책정 불가

■ 프로그램 운영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비용

구분

내용

교육재료비

• 소모성 교육재료 구매비(교재 구입 포함)

※ 비소모성 교육재료의 경우 가급적 ‘임차료’ 활용을 권고

인쇄물

출력비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순 인쇄 출력물: 교안,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디자인 과업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

기타 진행비

• 프로그램 운영

소모성	사무용품, 일회용품(다과 준비를 위한 수저, 접시, 종이컵, 봉투 등), 방역물품(손소독제, 휴지, 물티슈, 마스크 등), 참여자 상비약 등
비소모성	필요시 ‘물품 단가 100,000원 이하’ 구매 가능
기타	프로그램 내 특별강의(특강, 현장학습, 워크숍) 및 발표회 등 진행 시 발생하는 현장 주차비 등

에 필요한 소모성·비소모성 물품 및 재료, 기타 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주의사항	• 본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이 운영시설의 사용과 사무실 비치용 등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교육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사전 문의 바람
집행제한	• 프로그램과 무관한 소모품 및 다과 구매 불가(인쇄용지, 토너, 휴지, 커피·티백 등)

■ 회계검증 수수료┃최종 교부금 규모에 따라 필수 책정

※ 부가세 포함 금액
문화시설형	수수료
4천만원	430,000원

※ 향후 회계법인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 업체 이용 발송비┃사업 운영을 위한 발송비

① 민간업체를 이용한 소포, 택배, 퀵서비스 발송비

② 발송을 위한 봉투, 택배박스 구매 등

임차료

(07)

■ 임차비┃프로그램 운영 시 임차가 필요한 장소, 물품 등으로 교육진흥원 담당자 사전 승인 필수

구분		기준 단가	내용
비소모성 교육재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재료 등
교육 장소	특별회차	-	결과발표회(전시, 공연, 성과공유 등)
차량		-	참여자 연령대 및 지역 특성상 이동 수단이 불편한 경우
기타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물품 등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집행제한	① (임차비 책정 불가) 문화시설 보유 공간, 운영시설 대표 및 친·인척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공간 및 장소의 임차비,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임차비 ② (임차 불가)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시설, 학원, 가정집 등 민간 보유시설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디자인(결과자료집),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행사·홍보 대행, 기타 제작 등

※ 과업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안인지 교육진흥원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구분	내용
집행제한	① (개인 용역 계약 및 거래 불가) 제작 내용에 알맞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의 견적 및 계약을 통해 진행 필수 ② (단순 작업 책정 불가) 영상물 DVD 추가 제작이나 복제 등

☑ 유의사항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추진비

①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구분	기준	내용
다과비	5,000원/1인 1회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시 편성 가능
식비	25,000원/1인 1회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행되는 리허설, 발표회, 현장학습 등
※ 프로그램 수업일 당일 자 결제 원칙 ※ 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 주문·결제가 필요한 경우 3일 전까지의 평일 결제 허용 (예: 월요일 오전 수업 진행을 위해 전 주의 수요일 결제 진행)

② 프로그램 운영 입장·관람료(프로그램 참여자 및 강사)

구분	기준	내용
입장·관람료	30,000원/1인	전시 및 공연 관람, 현장학습 방문지 입장료 등
※ 최대 책정 기준 준용, 및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관람 불가, 운영시설 및 참여 인력 관계 장소 방문시 책정 불가

③ 참여인력 회의식비 / 간담회비

구분	기준	내용
참여인력 회의식비	30,000원/1인 1회 *식사 25,000원 *다과 5,000원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참여인력 간 회의식비
간담회비		장시간(2시간 이상)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
※ 사유 발생 당일 자 결제 원칙(예외없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작·종료 시간과 결제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거나 간담회 장소와 결제 장소 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불인정 금액 처리될 수 있음(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결제 건은 정산 시 별도 적정성 확인 예정) ※ 다과 미제공 시 1인 30,000원의 집행이 가능하며 단가 기준에 맞춰 집행하여야 함 (예: 다과비 1인 3,000원 단가 집행하였더라도 식사비를 27,000원 단가로 집행할 수 없음)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예산편성	•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 입장·관람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한바, 참여자 모집 인원 및 강사 포함 수 기준으로 책정·구매할 수 있음
참고사항	• (회의식비/간담회비 사용) 회의식비의 경우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이 일정에 포함 되는 경우 집행가능 • 일회용품(종이컵, 휴지, 접시, 비닐봉투 등) 구매는 ‘일반수용비(프로그램운영비-기타진행비)’로 집행
제한사항	•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식비, 프로그램 운영 입장·관람료 의 경우 총액 기준 900,000원 이내로 편성 • 회의식비/간담회비 인원 수와 무관하게 총액 기준 400,000원 이내로 편성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

(09)

■ 일용직(110-04목)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시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상용임금(110-03), 일용임금(110-04) 편성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		6.57%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 0.25%~0.85%)
산재보험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산재보험료율 적용

※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책정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구분		부담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0.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0.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0.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0.85%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임금(110-03)의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