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화루 기획공연 사업

민간사업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항목

세 목

용  도

비   고

사례비

기타 보상금

· 출연료, 연출‧기획료, 안무, 관외 초청자 교통비 등 사례비

- 사업선정자(단체 대표자·본인)에 대한 사례비 지출 불가

- 해당단체 소속자(임·직원, 상근 또는 근로계약 체결자)에 별도수당 지급불가

- 원천세 계산시, 사례비 지급 총액에 교통비 포함.(승차권 영수증첨부시

영수증 금액, 미첨부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울산 시외버스 요금 정액)

· 자문료: 기본 1시간 10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0원, 최대 3시간

'외부인력’

사례비·수당/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원천세 납부

홍보비

행사 운영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등(포스터, 리플렛, 배너, 현수막, 엽서 등)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업체와만 거래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도서

인쇄비

· 결과보고서 또는 도록 등 작품집 등 인쇄물‧유인물 제작비

- 결과물 대비 거래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거래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저작물 재발간 제외

광고 선전비

· 광고료

- 사업의 명칭과 주최·주관처, 후원기관을 명기

- 명칭이 상이하거나 불확실한 제작·지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결과물 대비 거래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거래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제작비

행사 관련 제작비

·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재료비

일반 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사무용품 등)

·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 무대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 결과물 대비 거래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거래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운영비

사업 업무 추진비

· 회의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 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회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회 보험 부담금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예술인고용보험(사례비) 예산 편성 필수

공공

요금 및 제세

공공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 진행 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우편 발송비, 택배비,

기타 보험료(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등

회계

검증 수수료

회계

검증 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 표준단가(기준액, 부가세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원)
1천5백만원 미만	217,000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90,000

※ 회계검증수수료 예산 편성 필수

임차료

기자재 임차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예약금 지출 불가, 자부담 처리

- 관련서류 필수: 대관계약서 또는 허가서, 반납확인서 등

-  각종 임차·대여: 사업추진을 위한 운송용 차량, 숙박, 장비 임차

2. 인정 불가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 예시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경상운영비)	· 상근직원 인건비 및 수당, 퇴직금 등 부대비용, (특근)식대,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 프로젝트 관련이 아닌 단체(개인)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지원사업자의 단체 등 운영 목적성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물품·기계·집기·서적 등의 동산 - 비소모성(내구연수 1년 이상) 재산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각종 공사·유지보수비 포함)
연체료, 이체‧카드 수수료	· 카드 수수료 및 연체 수수료 ·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 원천징수 등 세금 연체에 대한 가산세 및 수수료 지급 불가
피복제작 불가	· 무대의상 또는 특정한 목적(재단 또는 상위기관 인정 시)을 제외하고는 단체 피복 제작 불가
포상비 (상금·상품)	· 포상금·격려금 및 상품(권)·경품 등
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기념품 제작 경비 - 예시: 상패, USB, 외장HDD, 보조배터리, 가방, 수건 등의 물품·기계
지원사업자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본인)	· 지원사업자(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선정단체 회원에게 집행되는 분배성격의 출연료 등 지급 금지 - 공동프로젝트; 외부기획자에 한하여 자문료 지급가능
하도급 금지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도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기타 사항	· 접대비, 사행경비 등 · 보고내역과 실제지출이 상이한 건(임대차 위장 자산취득 포함)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자부담으로도 인정불가) · 직접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비(자부담으로도 인정불가)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업체(개인)에게 지출 불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원천징수 이행 의무

① 원천징수 제도

-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세)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②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개인 지급(인건비 등) 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

- 지급 월의 익월 10일까지(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홈택스(및 위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 지급 월의 익월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해당금액을 납부

- 원천징수 금액이 없어도 이행상황 신고는 필수

③ 원천징수 기준

소득구분	원천징수 금액 기준	요율
사업소득(지속성, 주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	총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3% 지방소득 0.3%
기타소득(일회성, 기타 소득)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 해당 금액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X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진행	총 8.8% 원천징수 기타소득 8% 지방소득 0.8%

④ 기타사항

-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사업별로 별도로 신고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모든 원천세를 별도의 단체 통장으로 모아서 일괄 신고 납부하게 됨

- 해당 지원금 사업 외 소득세 납부사항이 없으면 지원금 통장에서 바로 납부 가능

※ 현금 인출 납부 불가, 은행 직접 방문하여 세금 납부 시 대납 또는 대체로 기장 요청

⑤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및 구군청 문의

3.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필수

① 2021년부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이며, 단체에서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항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 고용주와 피보험자 각 0.8%	예술로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 대한 원천 징수(당연가입)

② 2022년부터 예술인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25%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75%

(필요경비 25% 공제)

- (ex) 500,000원(사례비)×0.75(필요경비 제외)×0.008(사업주 및 개인부담분 각 0.8%)=3,000원

③ 예술인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주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http://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