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 안내문

2024. 4.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취약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완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기관·시설·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4 예술로 어울림

운영기간

2024. 6. ~ 12. (약 6개월)

공모기간

공고일 ~ 2024년 5월 17일(금), 15:00까지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공모 신청접수. 이외 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공모신청서 ②참여인력 이력서 ③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⑤(해당시) 컨소시엄 협정서

공모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단체

주요내용

유형	산업단지형	문화취약형
사업목적	ㅇ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역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ㅇ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이 사람·자원·문화예술이 융합 되는 기회의 장으로 변화 ㅇ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대상지역	국가(지자체) 산업단지 25개 기초 지역	인구감소(관심) 및 도서‧벽지 140개 기초 지역
사업대상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농산어촌 등 지역 주민
사업내용	10개 이상(200시수 이상)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생활밀착시설 2개소 이상 활용 필수
사업규모	20개 기초 지역	40개 기초 지역
사업비	총 20억원(단체당 1억원)	총 40억원(단체당 1억원)
	민간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 100%)

지원내용

ㅇ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운영 총괄* 비용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임차비, 홍보 및 행사 관련 비용 등

ㅇ 사업 참여인력 대상 워크숍 및 정산교육 등 운영

ㅇ 사업 기획·자문단을 통한 사업 추진내용 컨설팅 지원

ㅇ 기타 사업 관리 지원(홍보, 보조금 정산 등 지원)

문의처

(시민지역연계팀) T. 02-6209-1333, 1334, 1336  E. artelocal@arte.or.kr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저출산·고령화·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로 학령 및 생산인력의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지방소멸 가속화가 본격화됨

*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 `22년 전체 청년인구의 55%(742만명)가 수도권에 거주

*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전체 기초지역(시·군·구)의 46.7%(107개)이며, 그 중 100개는 비수도권임

ㅇ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시설·인력·프로그램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화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 심화, 정주 여건 취약 등

□ 추진 근거

<국정 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전략2.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과제(`23.12.)>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⑥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⑦문화로 지역균형발전 ⑧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제14차 민생토론회>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 발족

□ 추진목적 및 방향

ㅇ 문화취약지역(산업단지·농산어촌·기타도심)의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여건 향상

추진유형		1. 산업단지형	2. 문화취약형
지원 필요성		-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 유출, 구인난 심화 -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불균형 및 농산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심각 -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통한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중점방향		산업단지 근로자 및 문화취약 지역주민 수요 반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키워드 수요맞춤, 문화예술 활동, 지역자원 활용
추진목표		정주여건 향상 및 인구유출 방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 예술로 어울림

ㅇ (사업기간) 2024년 4 ~ 12월  * 프로그램 운영기간 6월 4주 ~ 12월

ㅇ (사업운영) 문화체육관광부(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ㅇ (지원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단체

* 기초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단체․시설 등 주체 간 컨소시엄 참여 가능

ㅇ (사업내용) 산업단지, 문화취약 지역민 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지원예산) 총 60억원(민간경상보조금 100%)

- 산업단지형 20억원, 1개 기초단위당 선정단체 1억원 정액지원

- 문화취약형 40억원, 1개 기초단위당 선정단체 1억원 정액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총괄 및 정책방향 수립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o 사업 정책 방향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및 기획‧운영 o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공모/보조금교부·정산 등), 사업관리
사업기획·자문단	o 정책사업 성과 확보 및 확산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성과 분석 등
운영 기관·단체·시설	o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o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전반(인건비, 재료구입, 기자재임차 등) o 사업추진상황보고 및 정산·실적보고

Ⅱ.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 예술로 어울림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4년 5월 17일(금) 15:00까지 (e나라도움 제출 기준)

ㅇ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단체

* 기초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단체․시설 등 주체 간 컨소시엄 참여 가능

ㅇ (지원규모) 총 60개 내외 기관·시설·단체 선정 예정(1억원 정액 지원)

- 산업단지형 20개 기초 지역 × 단체당 1억원

- 문화취약형 40개 기초 지역 × 단체당 1억원

* ‘문화취약형’의 경우 농산어촌(읍·면 단위) 30개 내외, 도심(동 단위) 단위 10개 내외 선정 예정

ㅇ (지원내용)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운영 총괄* 비용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임차비, 홍보 및 행사 관련 비용 등

- 사업 참여인력 대상 워크숍 및 정산교육 등 운영

- 사업기획·자문단을 통한 사업 추진내용 컨설팅 지원

- 기타 사업 관리 지원(홍보, 보조금 정산 등 지원)

ㅇ (공모절차)

< 주요 추진일정 >

공모 공고 (`24.4월)	➠	제안서 접수 (~`24.5월)	➠	서류·면접심사 (`24.5월)	➠	선정결과 공고 (`24.6월)	➠	사업추진 (`24.6월)

□ 공모 신청자격

신청 자격
필수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운영 역량을 지닌 기관·시설·단체 ㅇ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기관·시설·단체(휴/폐업 제외) ㅇ e나라도움 활용 및 행정 수행(예치형, 신용카드 사용, 정산 등)이 가능한 기관·시설·단체 ㅇ 기타, 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심사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e나라도움 온라인 자격검증 결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부정수급 정보 등 - 교육진흥원 사회예술교육본부 보조사업 지원 규모 총 3억원 초과 여부 등 ㅇ 초중고 및 특수 학교법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제외
우대 조건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예술꽃 씨앗학교(22개교)와 학교-SDGs(17개 주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우대 [붙임3-1. 2 참조] * SDGs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 * SDGs의 경우, 140개 지역 내 있는 학교에서 해당 주제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우대 ㅇ 학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포함 시 우대
고려 사항	ㅇ 운영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컨소시엄 제안 가능 ㅇ 전국 기관·시설·단체 신청가능하나, 대상지역 소재 기관·시설·단체 우선순위 고려

□ 공모신청 및 유의사항

유형

1. 산업단지형

2. 문화취약형*

신청 및 선정

방법

ㅇ 서로 다른 유형 교차지원·선정 가능 / 동일 유형 내 최대 2개 지역 공모 신청 가능

- (공모신청) 2개 지역 이상 공모 신청 시, 공모신청서는 각각 제출 필수

- (공모선정) 심사결과 및 희망순위 고려하여 동일 유형 내 최대 1개 지역 선정

* 신청 및 선정 예시

ㅇ 교차 신청 시

- (신청) [1.산업단지형] ㅇㅇ지역, [2.문화취약형] ㅁㅁ지역 신청

- (선정) 모두 선정 시 → 각 1억, 최대 2억 지원

ㅇ 동일 유형 내 중복신청 시

- (신청) [2.문화취약형] 1순위 ㅇㅇ지역, 2순위 ㅁㅁ지역 신청

- (선정) ㅇㅇ지역, ㅁㅁ지역 중 한 개 지역 선정 → 최대 1억 지원

* ‘문화취약형’의 경우 농산어촌(읍·면 단위) 30개 내외, 도심(동 단위) 단위 10개 내외 선정 예정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e나라도움 접수 시 유형별(산업단지형/문화취약형) 별도 공모 신청

유형	e나라도움 공모명
산업단지형	2024 예술로 어울림(산업단지형)
2. 문화취약형	2024 예술로 어울림(문화취약형)

ㅇ 필수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2개 지역 이상 공모 신청 시 파일 각각 제출

- 파일명: “2024 예술로 어울림_유형_순위_광역 기초”

구분	파일명
동일 유형 내 2개 지역 공모 신청 시	· 2024 예술로 어울림_산업단지형_1순위_부산 강서구 · 2024 예술로 어울림_산업단지형_2순위_부산 중구

- 총 1개 한글(hwp)파일로 제출(필수 제출 서류* 일체)

* 필수서류(공모신청서/참여인력 이력서/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컨소시엄 협정서)

Ⅲ.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1.		산업단지형

구분	산업단지형
현황	ㅇ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일터로서의 매력도 약화 ㅇ 근로자들의 유출 및 청년층을 끌어들일 매력을 상실함으로써 구인난 심화
사업목적	ㅇ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역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역	국가(지자체) 산업단지 25개 기초 지역 [붙임1 참조]
사업대상	근로자 및 인근 지역 주민
사업규모	20개 기초 지역
사업비	총 20억원(단체별 1억원 정액지원) *민간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 100%)
지원대상	기초단위 기관·시설·단체 대상
고려 사항	ㅇ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내 2개소 이상 주민 생활밀착시설* 활용 필수 -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등 1개소, 생활밀착시설 등 1개소 활용 * 생활밀착시설: 마을회관·부녀회관·체육시설·주민센터·도서관·생활문화센터·복지시설 등 ** 추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산업단지 관계자-선정단체 간 센터 활용·협의 시간 마련 예정

ㅇ (프로그램 기획방향)

- 각 산업단지별 특색과 서사, 근로자 특성, 지역 자원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산업단지별 주요 특색(예시)>

· (구미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 및 IT 산업단지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하며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 집적

· (창원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의 기계산업 중심지로, 대형 기계 제조 및 조선 산업이 발달. 두산, 현대, STX 등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이 위치

· (반월·시화 산업단지) 다양한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대한민국의 중소 제조업 중심지 중 하나. 다양한 산업군이 공존하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형성

-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기획·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예시)>

QWL과 「매력적인 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참고

➀ 놀이터(Play Space):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향유 기회 제공으로 취미활동에서 나아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➁ 배움터(Learning Space):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관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초청을 통한 워크숍 등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

➂ 키움터(Growth Space):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 산업과 예술을 융합한 콘텐츠/활동 개발, 근로자의 창작활동을 통한 작품 발표 및 시연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심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내용) 내용 및 구성이 다른 10개 이상(200시수 이상) 프로그램 필수 운영

-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인근지역 주민 일부 포함)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필수

* 운영기간 고려(6~12월, 약 6개월) 안정적, 지속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해 유연한 프로그램 추진시기 및 운영방안 설정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인적, 물적 등)을 발굴,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

- 연간 진행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결과를 참여자 및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결과발표회(11~12월 中)

ㅇ (기대효과) 국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해 온 산업단지 근로자(인근지역 주민 포함)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형2.		문화취약형

구분	문화취약형
현황	ㅇ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농산어촌 인구감소 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ㅇ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내 공동체 해체, 생산성 위기, 지역소멸 심각
사업목적	ㅇ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이 사람·자원·문화예술이 융복합 되는 기회의 장으로 변화 ㅇ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통한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사업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붙임2 참조]
사업대상	문화취약 지역 주민
사업규모	40개 기초 지역
사업비	총 40억원(단체별 1억원 정액지원) *민간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 100%)
지원대상	기초단위 기관·시설·단체 대상
고려사항	ㅇ 문화취약지역 내 2개소 이상 주민 생활밀착시설* 활용 필수 * 생활밀착시설: 마을회관·부녀회관·체육시설·주민센터·도서관·생활문화센터·복지시설 등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 시설 적극 활용(선정 후 안내 예정)

ㅇ (기획방향)

- (수요맞춤) 지역 내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환경을 고려, 다양성과 포용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참여 적극 유도

- (예술경험)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활동하는 것에 초점

- (일상화) 일회성·단발성에서 나아가 일상적인(주 단위, 다회차 등) 양질의 정규 프로그램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향유·경험 수요를 유도

ㅇ (사업내용) 내용 및 구성이 다른 10개 이상(200시수 이상) 프로그램 필수 운영

- 문화예술교육 참여(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고려(6~12월, 약 6개월) 안정적, 지속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해 유연한 프로그램 추진시기 및 운영방안 설정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인적, 물적 등)을 발굴,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

- 연간 진행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결과를 참여자 및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결과발표회 진행(11~12월 中)

ㅇ (기대효과)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활력 제고 통한 정주여건 개선

유형1, 2		사업관리 공통사항

□ 사업 운영관리

ㅇ 지역 수요·자원 확인 및 프로그램 연계

- 지속적으로 참여자(산단 근로자, 지역주민)의 수요 확인 및 지역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유기적 자원(인적·물적 등) 연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반영

ㅇ프로그램 운영 기준(안)

구분

세부내용

운영회차

ㅇ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수 및 회차 구성

* 10개 프로그램 200시수 구성 예시

- 프로그램1(정규) : 2시수 X 15회차  = 총 30시수

- 프로그램2(정규) : 2시수 X 15회차  = 총 30시수

- 프로그램3(정규) : 2시수 X 15회차  = 총 30시수

- 프로그램4(정규) : 2시수 X 15회차  = 총 30시수

- 프로그램5(기획) : 3시수 X 5회차  = 총 15시수

- 프로그램6(기획) : 3시수 X 5회차  = 총 15시수

- 프로그램7(기획) : 3시수 X 6회차 = 총 18시수

- 프로그램8(기획) : 3시수 X 4회차  = 총 12시수

- 프로그램9(행사 및 현장학습 등) : 5시수 X 3회차 = 총 15시수

- 프로그램10(결과공유회) : 5시수 X 1회차 = 총 5시수

예술강사

ㅇ 프로그램별 강사 2인(이상) 배치

운영시수

ㅇ 연간 지속적 운영을 위해 회차별 최소 1시수 ~ 최대 3시수로 구성

※ 행사 및 결과공유회 성격 프로그램에 한해 1일 최대 5시수 운영 가능

참여자 수

ㅇ 지역 여건 및 특수성 고려하되 프로그램별 최소 15명 내외로 구성 권장

※ 같은 내용으로 기수제 운영 가능, 참여자 중복 가능하나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간주

ㅇ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사업목적 고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필요

- 사업계획 시 참여자 수 정량 목표 설정 필수이며, 목표 달성 위한 적극적 참여자 모집 필요

- 성별, 연령별, 세대별, 이슈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

- 다양한 대상이 참여·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모집 필요

ㅇ 과정 기록 및 데이터 구축

- 사업 운영 전반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SNS(블로그, 노션 등), 기록집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과정 중심의 아카이빙 수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관리 필요

* 사업 데이터: 지역 수요 및 현황조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참여자 수, 참여 강사, 운영 시수) 등

ㅇ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연간 사업 운영 총괄 및 교육진흥원과 소통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1인 구성 필수

-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 실행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 참여인력별 주요역할 >

구분	주요역할
대표자	ㅇ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 ㅇ 주·보조 강사로 참여 가능 * 전담인력, 기획자, 일용인력 참여 불가
전담인력	ㅇ 사업 기획·실행 총괄 ㅇ 인력, 예산, 계약 등 행정실무 일체 담당 ㅇ 교육진흥원 및 사업관계자 간 연간 소통
기획자 (*산업단지형만 해당)	ㅇ 산업단지 특색,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 (주요 고려사항) 시간 및 스케줄, 다양한 근로자 배경, 참여자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실용적이고 쉬운 접근성
주강사	ㅇ 프로그램 운영 및 출강확인서, 참여자 관리
보조강사	ㅇ 프로그램 운영 보조

ㅇ 안정적 교육 환경 마련

- 프로그램의 주제와 참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 지역 내 최소 2개소 이상 주민 생활밀착시설* 활용 통한 적합한 교육 공간 확보

* 생활밀착시설: 마을회관‧부녀회관‧체육시설‧주민센터‧도서관‧생활문화센터‧복지시설 등

- 안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및 운영 필요

ㅇ 홍보 및 관련행사 운영 협력

- 참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홍보물 제작, SNS, 블로그 등) 및 운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결과공유회 협력

ㅇ 기타 진흥원 차원 추진 행사, 워크숍, 컨설팅, 결과공유회 등 운영 적극 협조

Ⅳ. 공모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및 절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4년 5월 17월(금) 15:00까지 (e나라도움 제출 기준)

ㅇ (공모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비고
필수 제출 서류	➀ 공모신청서 ※ 단체 직인 필수 ➁ 참여인력 이력서 [별첨1] ➂ 참여인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2] ➃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별첨3] ➄ (해당시) 컨소시엄 협정서 [별첨4]	한글파일(HWP) 1부 제출
유의 사항	ㅇ 필수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총 1개 한글(hwp)파일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일체) - 파일명: “2024 예술로 어울림_유형_순위_광역 기초” * (예시) 2024 예술로 어울림_산업단지형_1순위_강원 강릉시 ㅇ 필수 제출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대상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자료, e나라도움 간 기관·시설·단체 정보 일치 필수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마감 시간(5월 17일(금) 15:00 이후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전 접속자 증가로 인해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전일 접수 완료 권장

□ 공모설명회 안내

ㅇ (행 사 명)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 설명회

ㅇ (일    시) 2024년 5월 3일(금) 14:00

ㅇ (추진방식)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유튜브 송출)

ㅇ (추진내용) 사업 소개, 사업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및 지침안내, 질의응답 등

ㅇ (접수방법) 온라인 사전접수 ▶사전접수 바로가기

- (사전접수 마감) ~2024년 5월 2일(목) 17:00

- (유의사항) 당일 접수는 불가하며, 사전 신청자 대상 유튜브 링크 발송 예정

Ⅴ. 공모 심사 및 선정

□ 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e나라도움에 최종 제출 완료된 기관·시설·단체 공모신청서

ㅇ (심사일정) 2024년 5월 4주 ~ 5월 5주  * 신청규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ㅇ (심사위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사위원 7명 구성

ㅇ (선정규모) 총 60개 내외 기관·시설·단체

ㅇ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선정

- (서류심사) 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통해 면접평가 대상자 (1.5배수 내외) 선정

- (면접심사)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선정

* 단체당 15분 배정(사업계획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공모신청 내용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선정
5월 4주(예정), 비대면		5월 5주(예정), 비대면		6월 1주(예정)

ㅇ (선정기준) 서류·면접별 심사위원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점수로 산정

ㅇ (결과발표) 서류심사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선정 결과 누리집(www.arte.or.kr) 내 게제

□ 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사업 필요성 및 의지	이해도	사업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제시를 하였는가?	10	20
	필요성	지역특성 및 자원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장소, 커뮤니티·인적자원 등), 라이프 스타일 - 사전 조사 및 기존에 진행한 경험/활동과의 연속성/연관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10
계획의 구체성	연계·활용가능성	참여자(근로자, 지역주민 등)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반영하고 자원과의 연계·활용 계획이 적절한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예술꽃 씨앗학교(22개교)와 학교-SDGs(17개 주제) 연계 프로그램, 인적자원(학교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연계 등 고려	10	30
	실현가능성	문화예술교육 활동/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사업 성과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고, 이에 대한 달성 방안(활동 과정)이 유기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
운영의 적합성	운영 및 관리역량	전문성 있는 참여인력을 확보하고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사업유지 및 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등)	20	30
	예산구성의 적절성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수립 및 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 되었는가?	10
운영의 효과성	기대효과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문화예술교육 활동 연계 정주여건 향상, 지역이슈 대응, 협의체 운영, 관계기관/시설/주체와 네트워크 및 소통 활동 등 - 타 부처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방안을 수립하였는가?	20	20
총계			100

[심사 제외 대상]

ㅇ 본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의 공모신청서(양식) 제출의 건

ㅇ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 누락 건(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불가)

ㅇ 필수 서류 누락의 건

- [필수서류] 공모신청서 1식, 참여자 이력서 및 동의서(1인 이상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ㅇ 공모 신청단체의 주요 정보 불일치의 건

- 단체정보(단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①공모신청서 ②e나라도움 신청 정보 ③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④국세청 정보 간 상호 일치 필요

ㅇ 부정수급 단체

- ①「보조금법」제31조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재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ㅇ 공모 신청단체 중 부정수급 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ㅇ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가능

□ 관련 문의

ㅇ 공모 내용 관련(교육진흥원 시민지역연계팀)

- (문의처) ☎ 02-6209-1333, 1334, 1336 / □ artelocal@arte.or.kr

- (문의시간)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02-6676-5100

Ⅵ. 추진일정

항목	일정	세부내용
공모안내 및 접수	공고일~5월17일(금) 15:00까지	▪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시간 내에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공모설명회	5월3일(금) 14:00 예정	▪ 공모 희망 기관·시설·단체 대상 설명회 진행(온라인)
□
심사	5월 4주 1차 서류 예정 5월 5주 2차 면접 예정	▪ 최종 결과발표: 6월 2주 내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선정단체 대상 이메일 발송
□
오리엔테이션	6월 2주 예정	▪ 선정 운영 기관‧단체‧시설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진행 (사업 소개, 교부신청 안내 등)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6월 3~4주 예정	▪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교부신청서 승인 시점에 따라 단체별 교부일 변동 가능
□
1차 교부	6월 4주~ 교부신청 승인 후	▪ 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 교부(1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2회 분할 교부(6월, 9월)
□
프로그램 운영	6월 4주 ~ 12월	▪ 문화취약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진흥원 현장 모니터링 진행
□
2차 교부	9월 중	▪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중간 정산 ▪ 2차 교부금 지급
□
정산교육	9월~10월 중	▪ 운영기관·시설·단체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 진행 (집행 구비 서류 점검, 정산 진행 절차 안내 등)
□
결과공유회	12월 중 예정	▪ 통합 활동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 `25년 1월	▪ 사업 종료(2024년 12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5년 1월까지)
* 진행 간 일정 변동 가능하며 주요일정별 별도 안내 예정

Ⅶ. 지원 유의사항

□ 공모 심사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ㅇ (심사과정의 불이익 기준)

① 심사 시 해당 사실관계 안내: 공모 심사 시점 기준 보조금법 위반 사유 형사 조사 절차 진행 중 경우

② 심사 점수 반영: 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4장 9조 의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 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 (진흥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ㅇ (사후 선정 및 교부 취소 사유)

- (지원 자격 확인) 공모신청서 양식 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첨, 사업 선정 이후, 단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허위 서류 제출 및 국세·지방세 체납시, 심사한 운영단체 정보와 불일치하게 되어 동일 단체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내용) 사업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제외 사유)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불공정 행위, 사업 포기 등 공모 요강을 통해 안내한 선정 제외 사유에 단체가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 제외 사유>

· [보조사업자 의무 위반] 이전사업 정산 미완료 단체(이전사업 정산기간 종료 전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부정수급 확인] 단체 대표 및 참여 인력이 형사 수사(또는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단체 및 개인

· [허위 인력] 신청서 기재 참여 인력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단체(사전 협의하여 승인받는 경우 제외)

ㅇ (자격검증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 등록 단체여야 함

- 교육진흥원은 사업자의 휴업 폐업 상태 및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부정수급 정보를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확인, 기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검증 예정

- 선정 단체 대상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요청 예정

□ 선정 후 이행의무 및 유의사항

ㅇ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2024 예술로 어울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www.gosims.go.kr)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

ㅇ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간접보조자 관리 지침, 각 지원사업별 보조금 운영가이드 내용 반드시 준수

ㅇ (협약체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진흥원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보조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함

ㅇ (저작권 관련)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관련 저작재산권은「저작권법」제24조의2에 따라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됨. 교육진흥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을 적용

□ 부정수급 관련

ㅇ 공모 및 심사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사업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문체부 국고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지원자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간접보조사업 선정 단체가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기소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소 연도'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교부 취소 및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음

[별첨]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사무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제품 등 단체 운영경비

▪ 정보통신기반 시설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개발, 유지보수

▪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권리 및 자산가치가 생성, 증가하는 경비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방문경비, 이벤트성 행사경비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직원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임차료, 유류비 등

▪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반기업, 단체 등과 중복지원 사업경비 일체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예산 편성 작성요령

ㅇ 예산은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세부사업)” 수준까지 작성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ㅇ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예산항목의 경우(강사비, 재료비, 임차비 등) 산출내역 내 프로젝트 유형 구분 필요

* (예시) 프로그램별 세부산출 예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강사비]	① 000 프로그램 - 강사A(주강사): 43,000원X3시간X5회차=645,000원 - 강사B(보조강사): 22,000원X3시간X5회차=330,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 강사C(주강사): 43,000원X5시간X2회차=430,000원 - 강사D(보조강사): 22,000원X5시간X2회차=220,000원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교육재료비]	① 000 프로그램: 10,000원X5회X15명=750,000원 ② ㅁㅁㅁ 프로그램: 5,000원X2회X30명=300,000원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정액 지원 예정으로, 총 예산 100,000,000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ㅇ 전담인력 인건비(상용임금(03))의 경우 1인, 월 250만원 이내 편성 가능(기관부담금 포함)

ㅇ 사업추진비(01)의 경우 총 예산 5% 이내 책정 필요

ㅇ 참여 강사(주·보조) 대상 사례비(회의참여수당, 심사비, 특강강사비 등) 지급 불가

ㅇ 하단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대학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목

세목

세세목(세부내용) 예산편성 집행기준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전담인력 인건비

- 1인 / 월 250만원 이내 책정 가능 (기관부담금 포함)

- 1개월 이상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요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 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 활용

※ 전담인력 인건비와 강사비 이중 지원 불가

※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일용임금

(04)

○ 일용인력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9,000원 / 1인)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적용(9,860원 × 8시간 = 79,00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책정 인건비 외 초과근로 및 기타 식비·교통비 편성 불가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시) 계약기간 초일이 2024년 1월 2일, 말일이 2024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9,000원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9,000×3 = 237,000원

2.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7,400×3 = 142,200원

3.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3×8)÷40 = 47,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9,000×(5×8)÷40 = 7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9,000 + 47,400 + 79,000) = 205,400원

※ 2024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75%	6.47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 주강사: 시수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수당 22,000원

※ 주·보조 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비의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기획자 인건비(*산업단지형만 해당)

- 기획자: 프로그램 회차당 50,000원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강사 출강 교통비

- 타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참여 주·보조 강사 대상 지급 교통비

(단위: km/원)

30km이상-100km미만		100km이상-200km미만		200km이상-300km미만		300km이상-400km미만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	-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km이상-500km미만		500km이상-600km미만		600km이상-700km미만		700km 이상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도서벽지출강 보조금

- 「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 지역에 출강하는 경우 강사 대상 시수당 12,000원 지급(실비변상)

※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기준 지역 목록 제공 예정

○ 회의 참여수당(자문회의, 간담회의, 협의회의 등 각종 회의 포함)

-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단체 내부인력(전담인력, 주·보조 강사 등) 대상 지급 불가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다만, 법률·회계‧노무 등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서면 자문일지라도 별도 견적을 통해 자문비 지급 가능

○ 특강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용 가능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실시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예술공연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학술행사비(외부에 공개되는 학술행사, 포럼 등)

등급	구분별 지급금액/기준			비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1등급	300,000원/3시간	3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시간 초과 시 3시간 기준의 150% 지급 ․국외: 실소요액
2등급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등급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사례비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학술행사비에는 발표/사회/토론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 추가 지급 가능

○ 행사진행비(학술행사, 포럼 외 행사의 진행비를 의미)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원고료

지급 기준		사례비 기준
원고 구분	원고구분 기준
고급원고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2만원
일반원고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1만 5천원
자료원고	·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5천원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른다.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감수료	·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 해외 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 활용비	·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및 전임강사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강사(시간강사 포함)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기준(1억원) 1,100,000원 책정 필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검증 필수

○ 교육 재료비

- 교육에 활용하는 교재·재료 등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자산성 교육 재료의 경우 임차비 활용하여 임차 추진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시행 필수,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집행 가능

- 공연 및 전시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 제한

※ 사업 참여인력(내부인력)만 참여하는 공연 및 전시 대상 집행 불가

※ 단체 및 기관의 자체 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 책정 불가

※ 과도한 공연 및 전시 관람 예산 편성 지양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물 발송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외, 일반거래처를 활용한 택배·퀵서비스 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 필요

※ 집행 건 발생 시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증빙 시 발송처 증빙 필수

○ 보험료

-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

임차료

(07)

○ 체류공간 임차

- 참여인력(전담인력, 주·보조강사)의 사업 참여지역 체류를 위한 임차비

- 최대 500만원 이내 제한

※ 교부신청서 내 사업 신청 지역 내 공간만 임차 가능하며, 월 단위 임차 추진 필수

※ 자체 공간 활용하는 경우 체류비 집행 불가

○ 장소임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임차

-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 운영에 필요한 기기 임차

□ (임차항목 전체)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사업 참여인력 출장경비

- 출장 경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 연료비 지원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5,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10만원 / 광역시: 8만원 / 그 밖의 지역: 7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 에 해당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식비	정액	․ 25,000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부신청서 내 기재된 참여인력만 국내여비 집행 가능

○ 차량 연료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부득이하게 개인카드 집행 시 사전 진흥원과 협의 필요하며, 개인카드 집행 사유·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차량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x유가÷연비

-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 계산 방법 활용

- 유가 등: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적용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교통비 관련 유의사항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연료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외부 전문가 교통비

- 전문가 대상 회의 및 심사 참여 시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회의(심사)장소 간 거리 기준

(단위: km/원)

30km이상-100km미만		100km이상-200km미만		200km이상-300km미만		300km이상-400km미만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	-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km이상-500km미만		500km이상-600km미만		600km이상-700km미만		700km 이상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 관련 회의식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회의, 워크숍, 행사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식 기준

※ 참여인력 내부 회의 추진 시 집행 불가

※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종이컴,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 프로그램 참여자 제공 목적의 다과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프로그램 운영일 결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 위한 노력 필요

□ 전체 사업추진비는 총 예산의 5% 이하 책정 필수

붙임1		1. 산업단지형 지원신청 가능 지역 리스트(25개)

(*표시) 준공된 12개 산단 복합문화센터(`23.12.) / (**표시) `24상반기 준공 예정 3개 산단 복합문화센터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산업단지명	교육장소	입주기업 (개사)	근로자수 (명)
1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5	녹산국가산업단지	-	1,517	28,293
2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20길 14	** 서대구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4.5예정)	2,595	17,360
3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성서일반산업단지	-	2,729	42,944
4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	남동국가산업단지	-	7,973	84,045
5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A동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2,194	18,612
6	대전	대덕구	대화동 530-1번지 일원	* 대전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79	5029
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지하2층	* 반월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8,842	110,505
8		시흥시	마유로 218	* 시화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2,499	144,137
9	강원	춘천시	후평동 244-37번지	** 후평일반산업단지	-	365	1,435
10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화3길 13-14	* 음성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9	1,350
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3	**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4.6예정)	114	3,730
12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53-13	석문국가산업단지	-	196	1,485
13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661	*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861	12,312
14		익산시	동서로 370	익산국가산업단지	-	307	3,203
15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5-1	*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4	1,820
16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11	* 대불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409	7,776
17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7-1	**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4.6예정)	48	575
18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251	*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09	744
19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국가산업단지	-	303	25,078
20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구미국가산업단지	-	2,736	83,122
21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	포항국가산업단지	-	111	12,178
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520(대원동)	* 창원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965	118,574
23		진주시	상대동 315-7, 315-12번지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015	5,483
24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7	*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9	577
25		거제시	탑곡로 75	*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49	513

붙임2		2. 문화취약형 지원신청 가능 지역 리스트(140개)

※ 문화취약: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도서벽지접적지역(107개)의 중복 제외 시 총 140개 기초지역
시‧도	시	군	구
부산(5)	-	-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대구(3)	-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4)	-	강화군, 옹진군	동구, 중구
광주(2)	-	-	동구, 광산구
대전(2)	-	-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1)	-	울주군	-
세종(1)	세종시	-	-
경기(9)	동두천시, 포천시, 김포시, 안산시, 여주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
강원(18)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인제군	-
충북(9)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
충남(12)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3)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
전남(21)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무안군	-
경북(19)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
경남(17)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2)	서귀포시, 제주시	-	-
140개	49개	76개	15개

※<참고용>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지정 현황

- 해당 내용 기준으로 문화취약형 지원신청 가능 지역 리스트(140개/중복 제외*) 도출

*계의 경우 지역 중복을 제외 값임

시‧도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도서벽지접적지역(107개)	계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	5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군위군	3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4
광주	-	동구	광산구	2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4
울산	-	-	울주군	1
세종	-	-	연서면	1
경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9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8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9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12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3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21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포항시	19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17
제주	-	-	서귀포시, 제주시	2
총계				140

붙임3-1.		<예술꽃 씨앗학교> 연계 지원 가능 지역

※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농산어촌·구도심 지역의 작은 학교(전교생 400명 이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연속 지원한 사업입니다. `24년 지원 종료에 따라 본 사업공모(산업단지형/ 문화취약형)에서 일부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아래 제시된 22개 학교와 사전 협의 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번	시‧도	기초단위(시·군·구)	학교명(분야/지정년도)
1	부산	영도구	*남항초등학교 (기술, 음악, 미술 / `21년)
2	대전	중구	대전대문초등학교 (융합 / `23년)
3	세종	-	장기중학교 (영상 / `23년)
4	경기	파주시	법원여자중학교 (국악, 서양음악 / `21년)
5		연천군	연천초등학교 (국악, 서양악 / `23년)
6	강원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 `23년)
7	충북	제천시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몸춤, 시각 / `23년)
8		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사진 / `21년)
9	충남	천안시	병천초등학교 (서양악 / `21년)
10		금산군	*진산중학교 (서양악 / `21년)
11		서천군	*판교중학교 (음악 / `22년)
12	전북	순창군	*풍산초등학교 (영상 / `23년)
13	전남	광양시	옥곡초등학교 (연극, 뮤지컬 / `21년)
14			광영초등학교 (융합 / `22년)
15			*광양햇살초등학교 (융합, 치유 / `22년)
16	경북	경주시	아화초등학교 (공연 / `22년)
17		김천시	대룡초등학교 (디자인 / `21년)
18			*아포초등학교 (연극 / `22년)
19		영천시	청통중학교 (연극, 음악 / `21년)
20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연극 / `21년)
21	경남	창원시	경남전자고등학교 (사진 / `21년)
22		창녕군	대합초등학교 (오케스트라 / `21년)
총계			22개교

붙임3-2.		SDGs(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