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작성 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모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고, 제공된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021년도 타 운영단체의 공모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활용하는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모신청서 내 파란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필수항목 미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 기재한 사항에 수정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기관(단체)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이후, 교육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신청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모신청서는 반드시 기관의 경우 전자 공문 접수 및 파일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 일반 단체의 경우 이메일 공문 접수 및 파일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 해야 하며, 2가지 형태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물≫

ㅇ 온라인(전자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① 공모신청서(날인포함/hwp파일)

②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파일(hwp) 외에 PDF, MS word 등 다른 형식 파일은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메일 발송 시

- 메일 제목은 ‘지역-단체명(예 : 경기-OOO)으로 기재

- 신청서는 보안문서로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 보안을 해제한 후 저장할 것

ㅇ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공모신청서(날인 포함) 1부

② 용역실적확인서1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③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④ 컨소시엄 형태 지원 시, 컨소시엄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 일반우편 및 퀵 이용이 불가함

* 봉투 겉면에 신청하는 ‘지역-분야(예 : 서울-국악)’ 필수 기재

* ①, ②번 서류는 반드시 3 Hole 바인더에 편철, 바인더는 총 10개 제출 하여야 함

* ③, ④ 서류는 별도 제출 (바인더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의무 제출(인력 각각 서명) 필요

≪제출처≫

구분	세부내용
주소	ㅇ (우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획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 연락처	ㅇ school@arte.or.kr / 02-6209-5977, 5971
전자공문	ㅇ 외부기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출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 : 2020년 11월 9일 15시까지 (※마감기한 엄수)

*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소인분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전자공문 및 이메일) 서류 제출은 마감일 15시까지만 접수 가능함(마감 엄수)

* 방문 접수는 평일(9:00∼18:00)에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 방문 접수 시 진흥원 건물 1층 도착 후, 교육기획팀(02-6209-5977)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

1. 신청개요
신청지역	(1개 지역만 기재)		신청분야			□ 8개 분야
운영 단체(기관) 정보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단체(기관) 유형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단체(기관) 주소		(우: 00000) ※ 도로명주소로 상세하게 기재
	단체(기관) 연락처
	컨소시엄 관련 정보		▪대표단체명 : ▪컨소시엄단체명 : ※ 해당시에만 기재
운영인력 정보	성명	직책		연락처(사)	연락처(휴)		이메일
	홍길동	예) 대표자		02-000-0000	010-0000-0000
	홍길순	예) 사업총괄
	홍길동	예) 사업실무자
	홍길순	예) 회계담당자
	총 인원	총 명
	※ 사업 운영 관련 인력 정보 기재(사업 책임자 및 기획/행정인력 각 1인 필수 기재) ※ 사업 운영 인력 변경 시 반드시 교육진흥원에 공유 필요 ※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시 대표 단체와 컨소시엄 단체를 구분하여 기재 필요
2. 사업개요
사 업 명	2021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운영기간	2021년 1월 ~ 12월 (12개월) ※ 사업 준비 기간 : 2020년 11월 ~ 12월
운영지역	시․도
주요내용	▪ ▪
총사업비	총 원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불이익 및 탈락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제출 전 수정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지원 시수는 각 지역의 매칭 예산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최종 선정 후 교부 단계에서 일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원본 제출 시 반드시 실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림 파일 형태의 직인을 컬러 프린트하여 원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관(단체)명 / 대표자 명 (직 인)

신청 단체(기관) 정보
✔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운영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에 제시된 항목에 따른 내용을 기술해주시되, 허위 정보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 단체로 구성 시 참여하는 단체별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	▪ ▪ ※ 지원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간략히 기재
일반현황	설립연도				홈페이지
	조직구성		▪ ※ 그림이나 표로 기재 가능
	재무정보(최근3년)		기준년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익)
			2020년	원		원		원
			2019년	원		원		원
			2018년	원		원		원
	시설 및 공간 보유 현황		▪규모 : ( ) m2 ▪관리 공간 현황 : ▪관리 시설/설비 현황 :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필요 시 공간 사진 등 별첨 가능 (‘붙임03’ 양식 참조)
주요 활동영역	▪ ▪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재정 지원사업 관련 주요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기간		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예산(원)
2018.3.1~6.3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5.1~12.31		꿈의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공모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단체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신청기관(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특‧장점을 기재 ※ 신청기관(단체)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타 단체와 차별화된 특성을 기술 ▪ ▪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사항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방향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관리 관련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방안 및 주요 내용 기재
사업 운영 계획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운영학교 선정 기준 마련 및 현장 관리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운영단체 및 학교 간 원활한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소통 구조 마련 방안 제시(워크숍 등)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	예술강사 관리	❍ 예술강사의 배치 학교 사전방문, 출강 등 근태 관리 지원, 강사비 산출 및 지급, 건강진단,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등 각종 인사/노무 관리 지원 방식, 절차, 기준, 고려사항 등 기술 필요 ※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노무 지원 및 회계 관리 추진계획 필요
		교육활동지원 및 출강 관리	❍ 학교-예술강사 간 원활한 협력수업 지원 방안 제시 필요 ❍ 기타 교육활동 지원 및 출강관리 방안 제시 ❍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 제시 필요
		예술강사 - 학교 배치	❍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방안 및 배치 적임자 판단 시 고려사항 등 상세히 기재 필요 ❍ 지역 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미배치 학교 및 강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기획사업 운영		❍ 기존 장르 중심 1인 강사 파견 방식이나 일회성 공연 관람이나 체험 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설계 필요 ❍ 지역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및 문화예술단체‧시설과의 협력 기획을 통한 학교와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교 안팎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유‧무형 자원이나 사회적 현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교과 외(창체, 동아리) 영역,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운영
	홍보 및 민원 관리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홍보 및 민원응대 방안 등
	기타사업관리		❍ 기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결과 환류를 위한 방안, 현장 모니터링, 자체적 역량강화 방안, 최종 결과물 등 기타 사업관리 방안 관련 상세히 기술 필요 ❍ 운영단체 별 사업관리 및 자율적 예술강사 평가 진행 시,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마련 필요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및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제시 필요
사업추진일정			❍ 상기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각 활동의 월별로 추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사업인력구성계획			❍ 전담인력 배치 및 인력구성 상세히 기재 필요 - (복수 지역/분야 운영기관의 경우) 인력 및 업무 분리 운영 필요 ※ 전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 설정 : 2021년 1월 ~ 12월 ※ 준비 기간 : ’20년 11월 ~ 12월 ❍ 선정 시, 지자체→문체부에 최종 제출하여 승인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

1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방향

✔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사업 이해도 및 운영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기본사항이며, 신청 단체에서 추가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이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를 기반으로 운영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 흐름 및 과정에 맞추어 추진 체계와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운영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비전-목표-전략 등을 담아내면서 세부 역할분담, 중점 운영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는 본 단체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들이(학교 및 예술강사)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정량적 수치보다는 긍정적 변화나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00지역 8개 분야)

ㅇ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준비기간 : 2020년 11월 ~ 12월)

ㅇ 운영지역 :

ㅇ 운영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총 8개 분야

ㅇ 사업내용 :

□ 추진방향(사업이해 기반 지역에서의 추진 방향, 지역별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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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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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정성적, 정량적 목표/지원 수)

ㅇ 정성적 목표 :

ㅇ 정량적 목표 : 학교 수/ 교육과정 수/ 학생 수/ 지원시수 등

① 예상 운영학교 수 : 약 000개교

② 예상 수혜학생 수 : 약 000명

③ 지원시수 : 약 00,000시수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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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지원 계획

✔ 본 항목은 신청 단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기획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하단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기본사항이며, 신청 단체에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사업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세부 실행계획을 기재하여주시고, 운영단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를 최대한 세부계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 배치 방안, 운영학교 지원계획 등은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요강』(참고)에 제시된 세부업무를 확인하시어 업무 프로세스별 구체적인 세부업무 계획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사업 등은 운영단체만의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사업진행 경험이 있을 경우, 예시를 들어 표현해주시고 세부 실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운영단체만의 전문성 있는 세부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운영 개요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2) 세부 사업별 운영 방안은 2.∼7.세부 작성 관련 주요 내용만 간략히 기재

1) 사업 운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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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사업별 운영 방안

ㅇ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ㅇ 예술강사 관리

ㅇ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배치 지원 및 관리

ㅇ 교육활동 지원 및 관리

ㅇ 기획사업 운영

ㅇ 기타 사업 관리

-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홍보 및 민원 관리

- 안정적·효율적 국고보조금 운용관리 방안

2.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계획

※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운영학교 선정 기준 마련 및 현장 관리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운영학교, 담당교사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구체적 계획 제시 가능

※ 운영단체 및 학교 간 원활한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소통 구조 마련 방안 제시(워크숍 등)

※ 교육기자재 지원 관리 방안 제시 필요 (사진 분야만 해당)

※ 운영학교 포기 등 배치/출강 변경사항 관리 방안 등 고려

※ 교육진흥원 온라인 시스템 (aschool.arte.or.kr) 지원 참고

1)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 접수일정 :

- 접수방법 :

- 선정기준 :

- 선정내용 :

ㅇ 추진목표 :   예)초 ․ 중 ․ 고 ․ 특수 ․ 대안학교 등 602개교, 123,629시수

2) 운영학교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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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 계획

※ 예술강사 출강 등 근태 관리 지원, 강사비 산출 및 지급 등 각종 행정 관리 방식, 절차, 기준 등 고려

※ 지역 내 특성 및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체계적/구체적 계획 수립 및 예술강사 역량강화에 따른 결과 환류 방안 포함 작성

※ 교육진흥원 온라인 시스템 (aschool.arte.or.kr) 지원

3) 예술강사 관리

※ 예술강사 출강 등 근태 관리 지원, 학교 배치/출강 변경사항 관리(분야/교육과정 추가/변경, 포기 등), 교통비 및 각종 출강보조금 지급관리, 노무 관리 지원, 문의사항 관리 등 전반적인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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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

※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제시 필요 (예: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 컨설팅 또는 멘토링, 현장 모니터링, 연수 및 워크숍, 연구모임 운영 등)

※ 예술강사 또는 학교 평가 진행 시, 결과 환류 방안 포함 작성 필요 (예: 인센티브 부여 및 제제조치 등)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4.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지원 및 관리 계획

※ ‘21년 사업 배치 기준(배치 적임자 판단 시 고려사항 포함)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세부 방법 및 절차 경우 선정 기관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시스템 (aschool.arte.or.kr)을 통한 배치 지원 예정

1)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ㅇ 추진일정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절차 :

ㅇ 추진내용 :

2) 지역 내 배치 운영 및 현황 관리 방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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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미배치 학교 (도서벽지 학교 등) 및 강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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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학교-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

※ 학교-예술강사 간 사전협의·중간협의, 협력수업, 수업일정 조율, 출강승인, 교육환경 조성 등 기타 교육활동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 지역 내 예술강사 학교 및 강사 변경신청 관리(분야/교육과정 추가/변경, 포기 등) 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관리 관련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방안 및 학교, 강사 간 적극적인 협조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

1) 학교-강사 간 사전협의 및 중간협의, 협력수업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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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학교-예술강사 출강관리, 변경신청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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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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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사업 운영계획

※ 학생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에 한하며, 단체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컨셉, 기본 방향, 주요 중점사항 등을 제시

※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춘 기획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대상 선정 및 진행 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유‧무형 자원이나 사회적 현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교과 외(창체, 동아리) 영역,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운영

1) 세부사업(프로그램)명

ㅇ 추진목적 :

ㅇ 추진일정 :

ㅇ 추진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주요내용 :

ㅇ 기획·운영 시 중점사항

ㅇ 기대효과 :  시수/참여자수 등 기재 필요

2) 세부사업(프로그램)명

ㅇ 추진목적 :

ㅇ 추진일정 :

ㅇ 추진대상 :

ㅇ 추진방법 :

ㅇ 주요내용 :

ㅇ 기획·운영 시 중점사항

ㅇ 기대효과 :  시수/참여자수 등 기재 필요

7. 기타 사업 관리 등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및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제시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홍보 및 민원응대 방안 등 필요 시 항목 추가하여 작성 필요

※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준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방안 기재

※ 관계자 의견 수렴, 자체 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 방안 기재

※ 기타 자체 역량강화 방안, 예산 관리 방안, 최종 결과물 등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 관련 상세히 기술 필요

1)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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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홍보 및 민원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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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운용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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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업 관리

8. 최종 결과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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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일정

※ 상기 세부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각 활동의 월별로 추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020년	11월	ㅇ -
	12월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참여인력 정보

✔ 본 항목은 지원 사업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역량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 대표자, 사업총괄, 기획 및 회계담당 행정인력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각 참여 인력은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시 칸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역할 명칭은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해당 조직 내 사업 참여인력의 직위 및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기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참여 인력의 상세 이력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참여인력별 이력서는 국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의 경우, 사업책임자로 전담인력 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 전원은 예술강사로 활동할 수 없음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 참여인력 구성표

예시)

□ 주요 참여인력

사업책임자	사업총괄(팀장급)	실무자	합계
명	명	명	명

※ 참여인력 간 역할 중복은 불가하며, 동 사업이 실제 투여되는 인력에 한해서만 기재

□ 컨소시엄 참여 및 예산 분담 비율(선택사항)

구분	기관명	주요역할	참여비율	예산 분담(집행) 비율
대표 기관명				비율/금액 기재
공동 수급 기관명1
공동 수급 기관명2

□ 세부 인력정보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연번	역 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	기타사항
1	대표자	홍길동	60.11.29			▪상근 여부 : ▪소요예산 내 인건비 포함여부 : ▪월 평균 급여 : ▪업무투여율:
	사업 내 담당업무	* 상세하게 기재
	주요 경력사항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한 참여 연도 / 사업 및 프로그램명 / 시행처 / 주요 역할 기재 ▪ ▪
2	사업총괄					▪상근 여부 : ▪소요예산 내 인건비 포함여부 : ▪월 평균 급여 : ▪업무투여율:
	사업 내 담당업무
	주요 경력사항	▪ ▪
3	실무자					▪상근 여부 : ▪소요예산 내 인건비 포함여부 : ▪월 평균 급여 : ▪업무투여율:
	사업 내 담당업무
	주요 경력사항	▪ ▪
4	실무자					▪상근 여부 : ▪소요예산 내 인건비 포함여부 : ▪월 평균 급여 : ▪업무투여율:
	사업 내 담당업무
	주요 경력사항	▪ ▪
5	실무자					▪상근 여부 : ▪소요예산 내 인건비 포함여부 : ▪월 평균 급여 : ▪업무투여율:
	사업 내 담당업무
	주요 경력사항	▪ ▪

[참고]세부 인력별 인건비(안)

(단위: 원)
구분 (무기명)	근무개월수	인건비(a)	간접비 인건비(b)	총계 (a+b)	비고
A
B
C
..
..
..
※ 세전금액 기준으로 작성 필요(선정 후, 세부 내역 요청 예정) ※ 적정인력 수 초과 불가(본 자료 37p ‘참고’ 자료 확인 후 작성 필요)

5		예산 운용계획

※ 공모 안내문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고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액 및 세부 산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 제시된 예산지원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산출내역은 기준단가, 인원수, 시간(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강사 지원비 및 부대사업 운영비 항목은 참여자에게 실제 사용되는 비용이며, 사업관리비 항목은 사업 운영 및 관리성 경비입니다.

✔ 교육재료비는 교육소모품 재료비, 영상촬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 예시 항목을 참고하여 기획사업 추진 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수수료는 사업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를 담당할 회계법인에 지급할 비용으로, 필수 책정하셔야 합니다.

✔ 출장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 현장 방문, 보고회 참석 등의 건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전문가활용비는 자문회의, 심사, 모니터링 등 운영 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외부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 간접비는 최대 5% 내에서 책정 가능하나, 총액에 따라 추후 진흥원에서 특정 금액 이하로 조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로 책정된 예산은 본 사업과 유관한 곳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예산 교부 시 별도 내역 검토 예정입니다. 간접비를 포함한 사업관리비는 10%내에서 책정 가능합니다.

✔ 사업담당자 인건비 경우 사업관리비에서 책정, 기획사업 내 인건비 경우 기획사업 항목 내 전문가활용비로 책정 가능합니다.

✔ 하기 예산표에 작성된 사항은 예시 항목이며, 제안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 ‘21년 사업 준비 보조금 (’20. 11 ~ 12.)

※ 해당 금액은 실제 교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년 사업 미참여 단체의 공모 신청 시 내용 기재 필수

※ 작성 범위 : ‘20년 12월분 전담인력 인건비, ‘21년 학교 선정, 강사-학교 배치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등 비용 책정

소요예산	금 원(￦ ) ※진흥원 교부액 기재

목	세	세부사업 (고유번호)	산출내역	금액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학교선정 및 운영지원(나)	o 학교 선정 등 운영지원 업무 관련 - 소모품구입비 : 100천원*1식 =000원
		사업관리비(다)			회계검사 수수료 연 1회분 필수 책정
	공공요금 및 제세(02)	사업관리비(다)			문자발송비, 우편료만 책정
	임차료 (07)		o 학교 선정 등 운영지원 업무 관련 - 운영지원 업무 관련 기자재 임차 등 : 100천원*1식 =000원		업무 추진 관련 기자재 임차료 등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인건비 (110)	상용임금(03)	사업관리비(다)			사업 관리비만 편성 (보험료, 원천세 등 책정 필수) *사업도중 상향조정 불가 * 전담인력 상용임금 경우 20년 12월 기준 1개월 책정 필요
	일용임금(04)	사업관리비(다)
여비 (220)	국내여비(01)				업무 추진 관련 실무교육 참여 등

(단위: 원)

□ ‘21년 사업 보조금 (’21. 1. ~ 12.)

※ 해당 금액은 실제 교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소요예산	금 원(￦ ) ※진흥원 교부액 기재

(단위: 원)

목	세	세부사업 (고유번호)	산출내역	금액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비 (예시 : 가, A...)	o 강사비 00시수 *43000원 = o 강사 교통비		[비고]란에 지방비로 소요되는 강사비 별도 기재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비 (예시 : 나, B..)	o 예술강사 역량강화 - 소모품구입비 : 100천원*1식 =000원 - 전문가활용비 : 00명*100천원 =000원 o 학교 교원 대상 워크숍
		기획사업 운영비 (예시 : 다, C..)	o 운영기관별 기획사업 운영
		사업관리비 (예시 : 라, D..)	o 간접비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 노무법인 용역비 :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세무/회계법인 용역비 : 400,000원 * 10개월 = 4,000,000원		회계검사 수수료 연 2회분 필수 책정
	공공요금 및 제세(02)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만 편성 *이행보증보험료 책정
	임차료 (07)
	일반 용역비 (14)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인건비 (110)	상용임금(03)	사업관리비			사업 관리비만 편성 (보험료, 원천세 등 책정 필수)
	일용임금(04)	사업관리비
여비 (220)	국내여비(01)

※간접비는 5%이내에서 사업관리비 내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기타진행비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이력서를 제출한 전담 참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각 1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참가·심사·심의·선정, 평가 절차 진행 등 공모 선정 및 사업 운영·관리,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정책·기반자료 활용(연구 및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등	동의일로부터 5년
선택항목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취업취약계층여부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참가·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공·위탁에 관한 사항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위탁받는 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평가·컨설팅, 회계검사, 고객만족도 조사,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선정된 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참가·심사‧심의·선정, 평가, 사업실적관리, 회계검사),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정책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 제공·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를 제공·위탁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등	보유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참가·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개인정보주체 이름	*동의자 이름	정보주체와의 관계	서명
ㅇㅇㅇ	ㅇㅇㅇ	본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붙임2] 참여인력 이력서

사 진 ( 3.5 cm × 4.5 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참여인력 이력서
			※일자리마련 사업(연간계약) 등록 가능 여부 체크□ : Yes ▢ No ▢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령		만 세
현 주 소		(우: 00000)
이 메 일							연락처(휴)
학력	재학기간(년/월)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00.00∼00.00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졸업
		대학원(박사)수료/졸업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주요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문화예술교육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문화예술교육사, 교원자격증 등)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붙임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운영단체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주소 : - 대중교통 : -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공간 : ※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하단 이미지 첨부 필요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규모		( ) m2
	관리공간현황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예) 사무공간(000㎡), 회의실 0개, 휴게실 0개, 강의실 0개 등
	관리 시설/ 설비 현황		※ 보유 장비 등 예) 컴퓨터 0대, 전화기 0대, 프린트기 0대 등
3. 보유 공간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4. 보유 장비	연번	구분		품목				수량	용도 및 성능			비고

※ 작성방법

-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미지)으로 제출 필요

- 공간별 구분하여 사진 추가 / 양식 수정 가능

[붙임4] 공모지역에 대한 이해 (선택사항)

○ 지역의 초/중/고 학교 및 학생 문화예술교육 수혜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

○ 지역 내 예술대학,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

○ 지역문화예술 단체 연계 현황(연계 예정 현황 포함) 등 제시

[별첨1]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출)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첨2] 컨소시엄 양식(※해당 시 제출)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동원하여 「2020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운영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컨소시엄) 협력기관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대표자 :           )

2. ○○○기관(대표자 :           )

② 협력기관의 대표자는 ○○○로 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의 종료로 종결된다.

제5조 (의무) 협력기관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보조 사업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기관 간의 역할과 참여비율) ① 당 협력기관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총합계 : 100% 기준

1.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2. (기관명) ○○○ :  (역할)   ○○○ ○○○        (참여비율:      %)

② 제1항의 비율은 교육진흥원과의 프로그램 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교육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사업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사업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당해사업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인)

기관명  대표자 ○○○ (인)

[참고]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

※ 해당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단체 대상 교부 시 안내 예정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사업관리비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의 10%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기획운영비 : 일용임금,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 간접비는 최대 5% 내에서 책정 가능하나, 총액에 따라 추후 진흥원에서 특정 금액 이하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 간접비로 책정된 예산은 본 사업과 유관한 곳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간접비 지침 참고)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단, 기획사업 및 노무관리에 한해 위탁용역사업이 가능함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는 본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기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의 노력】

▪ 비교견적 및 인터넷 최저가 활용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ㅇ 필요 시, 진흥원의 사업 및 예산 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구분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 및 관리

[‘21년도 사전준비 보조금]

❍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 : 연 1회 (12월 예정)

❍ 정산 회계감수(필수)

[‘21년도 운영 보조금]

❍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 : 연 4회 (2, 5, 8, 10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변경 신청 : 연 3회 진행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운영현황관리, 분기별보고/지역운영기관 → 교육진흥원

❍ 회계법인 정산검증(필수)

예산

편성

예산편성 비율

세부사업		세부내용	예산비율	비고
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비	강사비, 교통비,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전후 휴가비 등 (시수 산출 필수)	90%	기획사업 운영비 : 사업운영비의 20% 이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예술강사 및 학교 대상 모니터링, 역량강화, 관계자 워크숍/간담회/설명회 등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연계 필수)
	기획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외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시수 산출 필수)
사업관리비		전담인력 여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인건비, 노무용역비, 간접비 등	10%	간접비 : 사업관리비의 50%이하 (전체 사업비의 5%)
총 계 (총사업비 기준)			100%

※ 간접비관련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책정불가(심사 평가반영)

예산 산출내역 작성

❍ 예산집행계획은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목 - 세 - [세부사업(고유번호)] - 산출내역 기재

❍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세부 기준 참고

□ 예산편성 세부기준 ※ 해당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기준 및 예산 규모, 예산 가이드는 교부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 참여 단체별 사업운영비, 간접비, 인건비 등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예산계획을 수립

(선정 이후, 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교부단계에서 조정 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의적인 비용지출 및 전담인력 근로계약 체결 불가/해당비용 지출 시 운영기관 자부담 처리)

- 공모 참여시 전담 인력 관련 적정인원수 및 인력비를 책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단, 단체 선정 후, 예산 규모에 따라 전담 인력수

및 인건비는 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목

세

세부구분

내     용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강사

교통비 등

❍ 강사료 : 출강시수 1시수당 43,000원(원천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 출강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해당강사의 계좌입금 원칙

❍ 교통비 : 강사 거주지와 학교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 교통비 지급 기준(하기 사항에 준하되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1. 학교와 협의(수업일자 조정) 등을 통해 교통비 최소화 방안 강구

2. 숙박비(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선박탑승비 등

실비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기타비용

구분	내용	비고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비	발생 시 지급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시수당 1만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기준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일당 1만원
숙박비	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선박비	실비 지급
건강진단비	예술강사 대상 매년 건강진단 실시 필요
급식비	출강월당 7만원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및 교통비(출강협의 교통비)	ㅇ 출강 전 운영학교 사전방문 시, 1개 학교 당 43,000원의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지급 ㅇ출강협의 교통비 지급	※ 사전방문에 따른 보고서 제출(예술강사→운영기관), 확인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에 지급 ※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o 3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경우 책정 불필요

o 미배치 강사를 고려하여 강사비는 최대 편성 필요(사업관리비 및 기획사업비 절감)

o 기획사업 강사비의 경우,

기관별 적정 예산 기준 수립

전문가

활용비

① 초빙 강사료(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②행사진행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③학술행사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④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 150% ․ 5시간 초과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⑤기타전문가

❍ 통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연구원(책임/공동/보조 등)

-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단가를 적용

❍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사례비

- 상기 심사 및 자문료에 준하되, 1일 2개교 현장 실사 시 150% 이상 적용

※ 단,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 섬 지역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은 평가 지역의 경우 선박비 실비 지급

※ 당일 방문이 어려운 지역(섬 지역)은 숙박비 등 실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편곡 및 작곡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⑥원고료 (※ 진흥원과 사전 협의 후 집행 가능)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전문가활용비(강의비, 자문료 등)와 원고료 중복 지급 불가

※ 해당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창작 원고에 한하여 지급 가능

(범용성 자료, 강의보조자료, 기존자료 활용· 재가공의 경우, 지급 불가)

o 수혜자 대상 사례비 목적 지급 불가

o 기관 내부인력 대상 지급 불가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 한하여 지급 가능)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220-01)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 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국내여비 관련 일비/식비 편성 불가

o 전문가 활용비 지출 시, 장소/안건/일시/결과 등을 상세 기술한 결과 제출

※전문가 기본신상명세서 및 전문가 자필 서명이 포함된 참석확인서 포함

o 과업내용,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 계약 체결 필수

※비용지급시, 과업지시서/계약서/검사검수확인서, 과업 결과물 등 포함

o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를 수령하여 정산 시 필첨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 대상 사전 논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물 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 인쇄물 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 간접비

- 전체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용도로만 사용, 사업과 무관한 예산집행 불가

[간접비 관련 참고사항]

- 집행용도 및 범위

① 전담인력 퇴직금, 기관부담금 (급여 대비 비율 산정)

② 전담인력 복리후생비, 상여 기타 임의 수당(총액 인건비 10% 이내 인력별 차등편성)

※ 근로기준법 및 기관별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필요

③ 세무, 회계, 노무 전문가 및 외주 용역비 / 회계검증, 회계감사 수수료(해당 사업 관련/필요 시)

④ 기관장급 업무추진비(월 50만원 이하, 보조사업비 카드 활용)

※ 진흥원과 사전 협의된 산출내역 기반으로 집행

※ 업무무관자 및 기관 대표 인건비, 기관 공통 운영비, 수익금 등으로 활용 불가

※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부차수별 예산교부액에 비례하여 분할 집행(연 4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간접비 : ‘21년도 운영보조금 >

사업관리비 > 산출내역 내

전체사업비대비 책정비율 명시

※간접비관련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책정불가(심사 평가반영)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문체부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15.11)>

(단위:원)

사업비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수수료	282,000	336,000	365,000	505,000	547,000	590,000
사업비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억원이상 4억원미만	4억원이상 5억원미만
수수료	632,000	674,000	848,000	894,000	940,000	985,000
사업비	5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이상 7억원미만	7억원이상 8억원미만	8억원이상 9억원미만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수수료	1,147,000	1,189,000	1,231,000	1,273,000	1,315,000	1,477,000
사업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0억원미만	60억원이상 70억원미만	70억원이상 80억원미만
수수료	1,534,000	1,593,000	1,642,000	1,694,000	1,745,000	1,798,000
사업비	80억원이상 90억원미만	9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수수료	1,850,000	1,904,000	1,935,000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21년 기준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공공

요금 및 제세(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등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이행보증보험료 연 4회분 책정
(공모기관 필수)

임차료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운영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기자재 임차 : 대여 권장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상시 이용 차량 임차 불가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급여관리를 위한 노무용역, 세무/회계/법무법인은 간접비로 책정 필요(예강사업 외 기관 공통 운영비성 용역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책정 가능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1일 3식 초과 불가, 예산 절감 필수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o 내부인력간 회의식비 책정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운영 기관용)

- 인건비로 ‘차량운전보조금’을 지원 받는 전담인력의 경우, 시내출장여비 지급 불가

- 사업참여인력의 국내 출장 여비 편성(본 사업 관련 출장건에 한하며, 단순 장소 방문 목적 지급 불가)

- 예산범위내 정액지급 및 실비지급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하단 ‘유류비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만원 ․ 광역시 : 6만원 ․ 그 밖의 지역 :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시 숙박비 미지급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이상)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실비 (반경1km미만)	․ 4시간 미만 : 1만원(운임) ․ 4시간 이상 : 2만원(운임 및 식비[1/3])

❍ 교통비 :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집행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을 최대 상한선으로 계산하여,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항공 이용 필요 시, 진흥원과 별도 협의 필수

❍ 유류비

-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 교통비 지급 기준(전문가용) : 전문가 거주지와 회의장소 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비 계상

※ 공무원 여비규정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 하기 사항에 준하되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전담인력 인건비

❍ 근로기간 : 보조금 회계연도 준수하여 기관별 근로기간 설정 필요

❍ 인원규모 : 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 구성

- 예술강사 급여 관리 담당 인력 포함 필수

- 업무 난이도/투입률에 따라 별도 내규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음

- 기관별 전담인력 적정인원 수 <참고> 준용

※ 동 사업과 무관한 이력을 보유한 업무 담당자는 인건비 책정 불가함

<참고> 지역운영기관 전담인력 적정인원 산출표
구분	수업시수(시수)		투입인원(인)
1 구간	30,000	이하	2.00
2 구간	30,000 초과 ∼	40,000	3.00
3 구간	40,000 초과 ∼	50,000	3.00
4 구간	50,000 초과 ∼	60,000	4.00
5 구간	60,000 초과 ∼	70,000	4.00
6 구간	70,000 초과 ∼	80,000	4.00
7 구간	80,000 초과 ∼	90,000	5.00
8 구간	90,000 초과 ∼	100,000	5.00
9 구간	100,000 초과 ∼	110,000	5.00
10 구간	110,000 초과 ∼	120,000	6.00
11 구간	120,000 초과 ∼	130,000	6.00
12 구간	130,000 초과 ∼	140,000	7.00
13 구간	140,000 초과 ∼	150,000	7.00
14 구간	150,000 초과 ∼	160,000	7.00
15 구간	160,000 초과 ∼	170,000	8.00
16 구간	170,000 초과 ∼	180,000	8.00
17 구간	180,000 초과 ∼	190,000	9.00
18 구간	190,000 초과 ∼	200,000	9.00
19 구간	200,000 초과 ∼	210,000	9.00
20 구간	210,000	초과	10.00
수업시수: 구간별시수는 지역별 선정시수를 참고, 최소와 최대수를 구간별로 배분 적용 함

❍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근로계약체결, 4대 보험료 포함

※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와 관련한 회계 담당인력의 경우 별도 보험가입 권장

[전담인력 인건비 관련 참고사항]

- 예산편성범위 : 해당 예산기준 내 기본급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포함

※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경우 간접비에 편성 가능

- 인건비 산출 기준 : 1인 기준 최대 36백만원까지 예산 편성 가능(업무투여율 100% 기준)

① 총액 인건비 설정(세전금액) : 최대 3,600만원(1인 x 업무투여율 100%x 12개월) x 적정인원수

② 1인 상용임금 설정 기준(세전금액)

: 연 상용임금액(타사업포함)x12 x 당해연도 업무 기간(개월) x 당해연도 업무투여율(%)

- 근로기간 : 보조금 회계연도 준수하여 기관별 근로기간 설정 필요

-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시, 운영기관-전담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신고/납부 필수

- 인력규모 : 기관별 전담인력 적정인원 수 기준 중용

- 업무투여율 : 적정인원수(업무투여율 100% 기준), 기관별 산정

※ 전체 전담인력수의 50%이상, 업무투여율 100% 인력 구성 필수

※ 타과제 중복참여자 경우 해당 인력의 전체 업무 비중 대비 객관적 업무 투여율 산정 필요
(최소 30%∼최대 100% 미만 범위 내)

- 기타 : 기획사업 관련 인건비는 기획사업 예산항목 내 별도 편성(전문가 활용비)

※ 단, 전담인력 1인이 사업관리 및 기획사업을 두루 담당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o 인건비로 ‘차량운전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내출장여비 지급 불가

o 인건비로 ‘특근매식비’를 지원할 경우, 6,000원 초과 불가 (보조금카드 결제 원칙이며, 초과근무 관련 증빙 첨부 필수)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 필수

o 전담인력별 보수 결정 및 지급액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기관별 내규 등에 따라 책정/지급(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일용

임금

(04)

단기

용역비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필수)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최대 1일(8시간) 69,000원 / 2020.1.1 인상분 적용)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필수

※ 보조인력 활용일수 및 시간에 따른 보험별 요율 기준에 따라 보험료 책정

※ 주휴수당 책정(세부 내용은 해당 관할처에 문의)

※ 인적재원 활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및 수령

※ 예산 편성 시 일용직 활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 필수

o 일급단위로 책정

o 기관부담금 별도 편성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8. 공고료 및 광고료(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9.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0.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카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