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신청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예술로 링크(Link)’」는 신청기관(단체) 및 구성원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매개자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교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사업운영 과정을 고려할 때(※공모안내문 참고), 추후 학교 수요 및 매개자 협력을 통한 개발‧기획 선행 후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안) 작성 시에는

✔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발‧기획 내용 중심의 계획서 구성은 지양,

✔ 기관(단체)의 사업운영 준비 및 추진계획,

✔ 함께할 매개자의 실제적인 역할 수행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시 항목

① 학교 및 지역 자원, 수요 조사 방안

② 매개자(예술교육 코디네이터) 구성 역량 (모집 계획 및 인력풀 제시 등)

③ 협력학교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④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지원 방안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목적·대상 및 방법, 기대효과 등 세부내용 기재 부탁드립니다.

1. 공모신청서는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 주시고, 문서 내 파란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는 공모 접수 및 심사 참여를 위한 제출 서류로, 반드시 참여인력별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안)은 hwp파일로, 공모신청서(표지) 및 기타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표지) 1부 ※서명/날인 필수(pdf 파일로 제출)

2) 사업운영계획(안) 1부 ※hwp파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별첨 문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력서 등 각 1부)

※ [별첨1]시설 및 장비보유, [별첨4]실적확인서는 해당할 경우 제출

ㅇ 접수 마감: ~ 2022. 7. 4.(월) 15:00 까지

ㅇ 관련 문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사업담당자 02-6209-5983,5981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공모신청서

1. 기관(단체) 정보
▪ 기관(단체)명 :	▪ 대표자명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대표자와 동일하게 기재
▪ 소속 지역 : 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 시/군/구
▪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유형: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 기관주소 : (우: 5자리) ※ 도로명 주소 기재
▪ 대표전화 :
2. 총괄자 정보
▪ 성 명 :	▪ 소속/직위 :
▪ 내선번호 :	▪ 이동전화 :
▪ E-mail :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었을 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미기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으며 필수항목에 대한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불이익 및 탈락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제출 전 수정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예술로 링크(Link)'」 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 청 기 관 명 / 대표자 명 (직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사업운영계획(안)

Ⅰ. 사업 개요

※ 본 사업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인적, 물적, 문화적 등) 자원의 현안/특성, 지역 내 학교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개요를 작성바랍니다.

□ 추진배경

ㅇ

ㅇ

□ 추진목적

ㅇ

ㅇ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목표

- (정량-지원규모) 학교 수

- (정성-비전과 목표)

ㅇ 추진방식

- (인력구성) 기존인력 0명, 신규채용 0명, 외부 협력인력 0명

- (협력학교 구성) 공개모집 / 교육지원청 협조 / 개별 섭외 등

ㅇ 사 업 비 : 총

Ⅱ. 사업 내용

□ 학교 및 지역 자원, 수요조사 계획(필수작성)

ㅇ 추진목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내용 :

- (일정)

- (대상)

- (세부내용)

ㅇ 기대효과 :

□ 매개자(예술교육 코디네이터) 구성 계획(필수작성)

※ 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모집(채용, 섭외 등)방안 및 해당 역할(안)에 대한 제시

※ 이미 매개자가 구성된 기관(단체)의 경우, 코디네이터 풀(pool) 및 구체적 역할 기재 필요

ㅇ 추진목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내용 :

- (일정)

- (대상)

- (세부내용)

ㅇ 기대효과 :

□ 지역 내 협력학교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필수작성)

※ 지역 내 공통의 문화예술교육 방향 수립이 가능한 협력학교 구성 계획(모집 등) 방안 및 학교와 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구축 방안 등 기재(교육지원청, 각 문화기관 등)

※ 협력 파트너(학교, 교육청 등)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상과의 협력 내용 작성 필요

ㅇ 추진목적 :

ㅇ 추진방법 :

ㅇ 추진내용 :

- (일정)

- (대상)

- (세부내용)

ㅇ 기대효과 :

□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지원 계획(필수작성)

※ 추후 매개자(예술교육 코디네이터)와 협력학교 별, 학교(학생) 수요 기반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매개기관(단체)의 지원 역할과 역량 등을 제시(기관(단체)의 유사 경험 등 제시 가능)

ㅇ 추진목적 :

ㅇ 추진방법 :

ㅇ 협력체계

- (대상)

- (세부내용)

ㅇ 추진내용 :

ㅇ 기대효과 :

□

ㅇ

-

Ⅲ. 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 운영 관리 계획

ㅇ 교육현장 운영 관리

-

-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관리

-

ㅇ 자체 역량 강화 기획 워크숍

-

ㅇ

-

□ 사업 과정 및 결과 기록(아카이빙) 계획

ㅇ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ㅇ 결과물 유형

-

ㅇ 소요예산

□ 기타 사업 관리 계획

ㅇ 공간 활용 등

Ⅳ. 매개기관(단체) 정보

※ 하단에 제시된 항목에 따른 내용을 기술해주시되, 허위 정보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	▪ ▪ ※ 기관(단체)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간략히 기재
일반현황	설립연도			홈페이지
	조직구성		▪ ※ 그림이나 표로 기재 가능
주요 활동영역	▪ ▪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 재정 지원사업 관련 주요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기간		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예산(원)
2018.3.1~6.3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5.1~12.31		꿈의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공모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특징 및 장점		※ 기관(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특□장점 기재 ※ 기관(단체)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타 기관(단체)와 차별화된 특성 기술

Ⅴ. 사업 참여 인력 및 역할 분담

※ 본 사업을 위한 참여 인력 구성 방안 제시바랍니다.

※ 참여 인력 역할, 구성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도, 이미지 등 붙임 가능합니다.

예시)

■ 참여 인력별 정보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1	김00		사업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소개 및 관련 경력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2	김00		※ 사업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소개 및 관련 경력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3	김00		※ 사업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소개 및 관련 경력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구분	성명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4	김00		※ 사업계획에 따른 분담내용 상세 기술
	소개 및 관련 경력	※ 최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 경력 중심으로 기술

Ⅵ. 추진 일정

※ 세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추진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구분	세부 추진내용
7월	ㅇ ㅇ
8월	ㅇ ㅇ
9월	ㅇ ㅇ
10월	ㅇ ㅇ
11월	ㅇ ㅇ
12월	ㅇ ㅇ

Ⅶ. 예산 계획

<작성 유의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액 및 세부 산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

-  세부 산출내역은 기준단가, 인원수, 시간(횟수, 회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한 예산내역은 심사 및 컨설팅을 통해 추후 예산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술교육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인력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편성 가능합니다.

-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기관(단체)의 유형 및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자율 책정 바랍니다.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등 항목 선택 가능. 사업 전담인력의 경우 상용임금으로 책정 필수)

✔ 사업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관리비 항목: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일용임금(보조인력비)

✔ 지원기관(단체)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책정은 불가합니다.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단체의 경우 부가세 지원금 사용 불가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기관(단체)의 간접비 책정 불가합니다.

✔ 정산수수료는 사업 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를 담당할 회계법인에 지급할 비용으로, 필수 책정하셔야 합니다. (운영비-일반수용비)

✔ 출장비(국내여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조사, 현장 방문, 보고회 참석 등의 건으로 집행 가능하나 시외 출장건만 인정합니다.

✔ 참여 인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운영비-일반수용비)

✔ 하기 예산표에 작성된 사항은 예시 항목이며, 제안 내용에 따라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세목	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율
사업 운영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04)	인건비	ㅇ (매개자) 예술교육 코디네이터 - 인원1: 단가×개월수= - 인원2: 단가×개월수= ㅇ (사업운영) 전담인력 - 인원1: 단가×개월수= - 인원2: 단가×개월수=		50% 이내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인건비	ㅇ (매개자) 예술교육 코디네이터 ㅇ (사업기획) 전문가
		소계
		일반 수용비 (01)	교육강사비	ㅇ(주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ㅇ(보조강사) 단가×시간×회차×인원수 =		00%
			교육강사교통비	ㅇ기준(거리)×회차×인원수=
			자문 및 심사 등 전문가활용비	ㅇ단가×시간×횟수×인원수=
			기타진행비	ㅇ교육재료비(소모품): ㅇ회계검사수수료: 사업비기준×1식= ㅇ성희롱·성폭력교육비: 단가×1식= ㅇ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ㅇ홍보물제작: (예시)리플렛단가×제작부수=
			필요항목 추가	ㅇ
			필요항목 추가	ㅇ
		임차료 (07)	장소 임차비	ㅇ단가×수량×회차=
			기자재 임차비	ㅇ단가×수량×회차= ※교육재료임차의 경우 인원수 고려 산출필요
		일반 용역비 (14)	외주업체 용역비	ㅇ영상제작: 제작단가×1식= ㅇ행사용역: 용역단가×1식=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ㅇ보험비 ㅇ문자 및 우편발송비..
		소계
사업 관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식비	ㅇ단가×회차×인원수=		10% 이내
			다과비	ㅇ단가×회차×인원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시외출장	ㅇ단가×횟수×인원수=
			전문가교통비	ㅇ단가×회차×인원수=
	인건비 (110)	일용임금 (03)	단기 일용인력비	ㅇ단가×회차×인원수=
	소계
합 계					80,000,000	100%

[붙임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해당 기준은 참고용으로, 선정 기관(단체) 대상 사업비 신청 단계 시, 최종 안내 예정입니다. 하기 표는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목

세목

예산편성 집행기준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예술교육코디네이터, 전담인력 등 연속근로에 대한 인건비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초과 근로 시 기관(단체)별 자체예산 활용

※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강사비와 이중 지원 불가

※ 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단체)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일용임금

(04)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8시간) 74,000원 / 1인

※ 2022년 최저임금 1시간 당 9,160원 X 8시간 = 73,280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1일 기준 111,000원 / 1인

※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22년 1월 3일, 말일이 2022년 1월 28일인 경우, 3일~9일, 10일~16일, 17일~23일을 각 한 주로 봄(24일~28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4,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4,000×3 = 222,000원

2.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4,400×3 = 133,200원

3.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3×8)÷40 = 44,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4,000×(5×8)÷40 = 74,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4,000 + 44,400 + 74,000) = 192,400원

※ 2022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6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6.135%	6.135%
고용보험	0.8%(6월)	1.25%(~6월)
	0.9%(7월~)	1.35(7월~)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예술교육코디네이터 등 기타전문가 대상 인건비

※ 상용임금 항목으로 편성이 어려울 경우 책정. 단, 인력의 연속 고용일 경우 고용안정성을 위해 상용임금 활용 권장

※ 인건비 기준은 2022 학술연구용역 기준을 참고하여 책정

구분(학술용역 등급)	사업 내 역할	기준 단가(월)
연구원	기획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진행하는 메인 참여 인력	2,551,119
연구보조원	기획에 참여하되 운영에 중심으로 참여하는 인력	1,705,337
보조원	기획‧개발‧운영 보조 인력 등	1,279,046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개월 22일, 참여율 50%) ※ 업무 성격 및 역할, 투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변동 가능(단, 교육진흥원과 협의 필요)

※ 코디네이터, 기타 전문가에게 강사비, 자문비 등 이중 지원 불가

※ 인력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

○ 교육강사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 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 간담회의, 협의회의 등 각종 회의 포함)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심사 및 심의 사례비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

구분기준		지급금액/기준	비 고
A: 건수	B: 난이도
50건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	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50건 이하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	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기준 A와 B 중 택1 하여 사례비 지급. 동일 심사‧심의에 참여하는 심사‧심의위원 전원 동일 기준 적용 ※ 건수는 해당 심사‧심의의 총 건수가 아닌 심사‧심의위원 1인당 심사‧심의해야 하는 건수를 의미함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심사‧심의, 현장심사‧심의, 우리 원 방문 심사‧심의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 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

-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용 가능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학술행사비(외부에 공개되는 학술행사, 포럼 등)

등급	구분별 지급금액/기준			비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1등급	300,000원/3시간	3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시간 초과 시 3시간 기준의 150% 지급 ․국외: 실소요액
2등급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200,000원/3시간
3등급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100,000원/3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학술행사비에는 발표/사회/토론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 추가 지급 가능

○ 행사진행비(학술행사, 포럼 외 행사의 진행비를 의미)

등급	지급금액	비고
1등급	20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행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원고료

지급 기준		사례비 기준
원고 구분	원고구분 기준
고급원고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2만원
일반원고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1만 5천원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5천원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 통역료/번역료/감수료/속기사 활용비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른다.
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감수료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해외 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속기사 활용비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부교수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 전임강사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82,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인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용품, 교육재료비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및 우편물 발송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보험료: 보험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07)

○ 장소임차: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장소 임차

※ 최소비용 예산 편성 및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임차

※ 프로젝트(프로그램, 수업 등)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학교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고려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국내여비: 출장 경비 지급 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 에 해당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차량 유류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 유류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하여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업는 차량(전기차ㆍ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식  비: 출장지에서 2식 이하 제공 시 식비 50% 지급, 3식 모두 제공 시 식비 미지급

○ 숙박비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강사 및 전문가 교통비

-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사업 성격상 강사교통비를 다른 세목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책정 가능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회의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식 기준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식비의 경우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 목․세목번호

※ 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비목ㆍ보조세목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인 교육진흥원의 규정에 따름

[별첨1] 시설 및 장비 보유

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주소 : - 대중교통 : -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공간 : ※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하단 이미지 첨부 필요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규모		( ) m2
	관리공간현황		※ 사무실, 교육, 화장실, 다목적실 등 공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예) 사무공간(000㎡), 회의실 0개, 휴게실 0개, 강의실 0개 등
	관리 시설/ 설비 현황		※ 보유 장비 등 예) 컴퓨터 0대, 전화기 0대, 프린트기 0대 등
3. 보유 공간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사진)				(사진)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회의실명 / 장소설명 등 기재
4. 보유 장비	연번	구분		품목				수량	용도 및 성능			비고

[별첨2] 이력서 (참여인력별 제출) ※기관(단체) 자체 서식 활용 가능

사 진 ( 3.5 cm × 4.5 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우: 00000)
이 메 일						연락처(휴)
학력	재학기간(년/월)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00.00∼00.00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졸업
		대학원(박사)수료/졸업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주요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기타 경력 (※ 최근 3년 이내 경력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첨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참여인력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2 매개자 협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전화번호, 이메일,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 공모 심사･선정 - 선정 후 사업 관련 안내 등 업무 처리를 위함	사용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2년    월    일

성  명          (인)

[별첨4] 용역 실적 확인서(※해당 시 제출)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서식이 있을 시, 자체 서식 사용 가능